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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지역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일부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의 운영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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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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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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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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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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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보조 BRT 운행은 고운동과 BRT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지만 아쉽게도 고운동 서측 방면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운동이 세종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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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4,132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48,181명에 비해 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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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조원 규모 세종시 예산안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족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조 9,213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늘어난 2조 28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1,007억원 증가한 5,004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풍요롭고 품격있는 세종시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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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보람동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와 ‘2023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현장 체험 학습 시 전세버스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 설치, 학생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수요 조사 시 필요한 사업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사항과 관련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동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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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위해 세종시 유관기관 머리 맞댄다
[세종타임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현옥 교육안전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준상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김용식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정구성 전동킥보드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및 업체를 비롯해 김효숙·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교육안전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등 법·제도 미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인증 절차 미흡과 승차 정원 위반 및 안전의식 부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 후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