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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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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효숙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루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어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효숙 의원은 우리 시가 인수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반 땅으로 남아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제로 상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지가 크고 작은 쓰레기가 투척돼 황폐화된 모습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하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영상자료로 보여졌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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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배달비 상승으로 방문포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과 볼라드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해 상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단시간 상가 이용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켓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 파리, 서울 등 여러 도시의 사례와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차 포켓존 조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이용자들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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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며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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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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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은퇴 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나 자녀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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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발 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2011년부터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주민과 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8년 7월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나 조정하려 했던 것을 2022년 10월 1,771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그동안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이후 개발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 시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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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2027 하계U대회 주인공은 바로 세종 아이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2027 하계U대회 주인공은 바로 세종 아이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0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학교체육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아이들이 운동과 평생 친구가 되고 나아가 4년 뒤 펼쳐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이번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개최해 재원 문제와 사후 시설 관리 부담으로 개최지역이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라는 우려를 씻고 지역의 체육 기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시 교육청에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될 아동·청소년기의 운동습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1학생 1운동 지원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에 교육청이 실시한 24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총 8,3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며 “올해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도록 더욱 다채로운 종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은 1학교 1체육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를 비롯해 체육회와도 적극 소통해 다양한 종목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0개 학교에 10개 종목, 186명에 불과한 학생 선수들이 있을 뿐이어서 더 많은 종목을 육성하고 선수층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만 없는 학생 전용 체육관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전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운동은 코로나가 무너뜨린 아이들의 학력, 정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는 열쇠”며 “교육청은 올해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학교체육예산을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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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학 체계적 연구·발전 위해 세종학연구소 설립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학 체계적 연구·발전 위해 세종학연구소 설립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1993년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학 전문연구기관이 12개에 이르고 기초 단위로까지 지역학 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올해로 12년차를 맞는 신생도시이지만, 이 지역은 전의, 연기, 금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발전해 왔다”며 “세종학 정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역 현안 및 현상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2019년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까지 세 차례 ‘세종학포럼’을 개최했으며 2021년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개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 선도 도시 세종의 지역학인 세종학을 담기에는 대전학과 세종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인적 구성과 규모가 센터장 1명 등 총 4명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1년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해 현재 11명의 연구원이 역사 편찬 사업 및 제주어 연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제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며“세종학이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현안 연구와 미래 발전을 위한 문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센터에서 확장한 ‘세종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직 구성과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5년 개관을 앞둔 향토유물박물관에 세종학연구소를 두는 것을 제안하며 세종학연구소와 향토유물박물관이 함께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역사를 정립할 시기가 왔다”며 “세종시의 역사를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로 세워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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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의 경제중심지 나성동 빌전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의 경제중심지 나성동 빌전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이 세종의 경제문화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에는 세종의 주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이를 잇는 상징광장까지 위치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권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성동 일부 블록은 먹자골목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어, 세종의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성동 상가들의 업종이 음식점으로 치우쳐 있으며 대형 복합쇼핑몰의 공실률은 70%에 달할 정도로 상권침체가 심각함을 설명했다.
세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상권이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단순히 먹거리가 즐비한 상권으로는 성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도록 먹거리 뿐 아니라 즐길거리와 볼거리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도록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현재 시에서 계획 중인 나성동 골목 내 80대 규모의 ‘지평식 무인 유료주차장’은 인근 백화점 부지에 무료주차가 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후 백화점이 개발되면 유입 차량이 크게 증가해 현재 규모의 주차대수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눈에 보이는 주차개선이 아닌 중·장기적 측면에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나성동이 경제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나성동 먹자골목의 공영 주차장 부지를 ‘복합 주차공간’으로 조성 나성동 ‘풀꽃마당’에 아이들 위한 놀이문화 행사를 기획 ‘도시상징광장’의 효능감 제고를 위한 광장의 공간연계성 강화와 ‘미디어큐브’ 활용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멀리 보는 안목으로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당장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