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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27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 현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본격 추진에 따라 책임성과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과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 대전세종발전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과 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등 참석자 25명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으로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주민자치의 주역이어서 더욱 소중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관리 및 수강료 수입 지출 시스템 등이 완벽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프로그램 운영의 편리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자립화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 시행 중인 민간 위탁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은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주민조직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읍면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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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 신규 임용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 신규 임용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임용된 정책지원관 4명에 이어 6명을 추가로 선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 정수의 절반을 정책지원관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난 12월 12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 자료수집·분석 등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병헌 의장은 “이번 임용을 계기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앞으로 의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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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미 의원, 부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는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미 의원은 “2027년에 개최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대회 이후 활용방안까지 고민하면서 특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는 세종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장 건설과 폐회식 개최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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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으며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응 방안으로 답례품 차별화, 홍보전략 마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사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의미와 세종시 전략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 후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미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 연합회장,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여미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세종시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를 보완하고 완성해가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개선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은 “현재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부자가 공감하고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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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세종·충청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자 문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전기차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세종시도 지난해 1.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해 전기차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종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400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편성했고 총 187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1,060대와 수소차 131대 등 총 1,19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정책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 사용 저해 행위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황수연 세종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남양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 회장, 박상회 부회장, 김기수 법제 위원, 대전시·포항시·창원시·김포시 협회 회원과 우리 시 전기차 사용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화제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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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등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운영 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홍보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2022년 4월 개소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에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요구되는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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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각종 행사 인파사고 예방 위해 머리 맞댔다
세종지역 각종 행사 인파사고 예방 위해 머리 맞댔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올해 세종에서 열릴 각종 옥외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청 사회재난과·안전정책과·체육진흥과·관광진흥과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안전과 담당자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효숙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지난해 있었던 10.29 참사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도 개정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근무반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행사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 요원 확보, 축제 등 행사 소관 부서와 지원 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타 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옥외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종시에 적용될 경우, 안전 점검 보완 필요시 현장 조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안전 점검 기한을 1일 전이 아닌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등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관 부서의 인력 증원 없이는 새로운 조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종 행사의 안전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오는 3월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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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작년 11월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주차 유도등 설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보강 완강기 누락 타일 천장, 기둥 등 마감 불량 화단 잔디식재 보강 등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6-4생활권과 4-2생활권 등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3개소를 인수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는 3월 중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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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1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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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