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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세종시의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관련 부서를 확대·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어도 환경 담당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지침서로써 시민과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최근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기후행동 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시민 개개인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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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통과놓고 반발
[세종타임즈] 세종지역 국민의 힘이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불합리하며 우세한 의원 수로 밀어부쳐 다수당의 독선적 발상이자 횡포라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통과여부를 놓고 표결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이 잘못 표결해 재투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잘못된 표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는데 이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총괄하는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의장을 맡은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문제를 유발했다고 남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 힘측은 시정 2, 3기 민주당 시장체제에서 인사위원회를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자체 2명 추천 인사로 구성해 8년간 운영해 왔는데 국민의 힘 시장이 당선되니 시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으로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가결시키는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 조례안에 대해 투표과정 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자당 시의원 1명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의원과 그를 뽑은 세종시민들의 진의가 아니라 전산표출 무기명 투료에 익숙치 않은 자당 시의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투표현장과 사후 재투료 요구를 묵살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은 민주당의 안하무인 행태“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진의를 무시하고 사소한 실수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일당독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사무처 직원과 의장의 실수는 해당 조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에 이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같은 당 소속 최민호 시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이 1명 줄어드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은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 해당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집행부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실수로 벌어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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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안전위원위원들은 2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직원 연수 및 전산행정운영 등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제시설과 교육연수 및 교육정책연구소, 대강당, 휴게공간 등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각종 시설과 현장을 점검하며 각 부서 운영 담당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교육원은 세종시 교육발전의 핵심적인 직속기관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교육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교육원은 2017년 1월 1일 복합형 직속기관으로 개원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교육정책연구, 유아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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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평동 통장과의 간담회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평동 통장과의 간담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장 김동빈 의원은 21일 대평동 통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평동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동빈 의원을 비롯해 대평동장, 대평동 통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건의했으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사항을 비롯해 대평뜰근린공원 내 수경시설 정상 가동과 숲바람수변공원 내 공원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을 논의했다.
김동빈 의원은 “대평동 상가 공실 문제 등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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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2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감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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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복지 현안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세종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사업 관계 단체 및 기관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타지자체와 세종시의 현황을 비교·분석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으며 김현옥 의원은 제안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추계 검토를 주문했으며 김현미 의원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협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그간 세종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낌없이 힘써주신 김부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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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2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이날 소화기·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화재 대피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에 대해 교육받았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무 중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세종소방서 안전교육 홍보담당에서 맡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평상시 실전에 가까운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소방 안전 교육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방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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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유인호 대표의원과 세종시 의회 김동빈,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본 연구모임은 2024년부터 이원화 체제로 도입되는 세종자치경찰 추진의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목표로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이어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호 대표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명실상부한 자치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이 방안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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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됐고 2건이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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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로 전환한 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