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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세종센터 등 청년정책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세종센터 등 청년정책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정책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세종센터와 청년문화거리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세종시의 청년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청년과 소통을 통해 청년정책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 및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정동에 위치한 청년세종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기관 및 업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년세종센터는 청년센터와 청년희망내일센터 등 7개 기관이 입주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이어 조치원읍에 위치한 청년 문화거리 및 청년 창업공간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문화·복지·연계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관과 협력해 세종에서 청년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아울러 청년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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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하 공동구 등 주요 시설 점검 나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하 공동구 등 주요 시설 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공동구와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싱싱장터, 수질복원센터A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국가 중요시설인 지하 공동구에 직접 들어가 전력, 난방, 통신, 상수도 등 매설물 관리 상황과 근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상수도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가압장과 배수지를 비롯해 원격 누수 감시시스템, 수질 계측기, 재염소 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 가정에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건위 위원들은 도담동 싱싱장터를 방문해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판매가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 안전성과 주변 상권과 갈등 요인 등을 논의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산건위는 수질복원센터A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내부를 둘러보면서 하수 처리 과정 및 운영 현황 전반을 살피고 시설 가동 상태 및 악취 문제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향후 공급 예정인 하수 재이용수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아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매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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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장단‘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전국 17개 시도의장단‘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5차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는 반면, 3,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 전반기 임원 선임 결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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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세종타임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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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원 증가한 2조 1,263억원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 4기 현안 관련 사업에 주력한 부분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집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과 소관 택시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등 16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300만원 증가한 3,998억 3,300만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정 4기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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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원 대비 총 647억원을 증액한 9,739억원 규모로 편성·제출 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증액했다.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를 마치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례 제·개정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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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8억 4,916만 6천원 증액한 8,427억 5,132만 9천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상황과 유류비 부담 가중에 따라 운송수지 악화를 감안해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사업의 긴급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건축·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사업 대상 여부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란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수거율을 높이고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게 됐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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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6건을 심의한 데 이어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중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세종시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30억원 대비 총 59억원을 증액한 1,289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12일 교육안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청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추경 이후 세심한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올해 적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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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확정…내년 3월 착공 계획
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확정…내년 3월 착공 계획
[세종타임즈] 우람뜰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아름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를 잇는 총 구간 520여m에 달하는 보행 데크가 설치된다.
지난 5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협의체 3차 회에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실시 설계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최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은 지난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관한 조치 결과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설계안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주민협의체 2차 회의 의견 검토 결과, 아름초와 늘봄초 구간 진출입로에 기존 계단 철거 후 완경사 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초 방향 진입로에 공사 중 통행을 위한 임시 계단을 기존 계단 좌측에 설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행로 조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데크 난간에 긴 막대기 형태의 LED 라인바를 당초 계획보다 배치 간격을 좁혀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데크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완경사 데크를 기존 데크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신설 휴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속 계단 수 3~11개 이하 배치 및 계단참 설치 양방향에 어린이 및 노약자를 고려한 쉼터 각 3개소 설치 등이 최종안으로 도출됐다.
보행 데크 목재로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야간 보행 조도를 개선하고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이 바닥 면을 비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설계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 향상이 이뤄져 앞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휴식 및 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에 포함돼 당초 보행터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2017년 경제성 분석 결과 1보다 낮아 무산됐다.
그러던 2018년 상병헌 의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담동과 아름동 주민 의견을 조율해 보행 데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추진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13~1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3월 착공,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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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향후 도시 조성계획 등을 소개하고 유럽지역 내 한인회 등 재외동포 상황과 유럽 각국 도시와의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병헌 의장은 “특별히 세종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성장하길 바라며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인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 1989년에 발족되어 현재 유럽 26개국의 한인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유럽에 거주하는 30만 한인들의 화합과 교류·협력은 물론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