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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중앙부처의 절차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점검을 거쳐 지방의회에 최종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외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10여 안건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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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 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6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을 위해 2,500만원, 주택과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 증가한 4,013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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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로봇사업, 어반아트리움 일부만 선정 ‘불공정 논란’
나성동 로봇사업, 어반아트리움 일부만 선정 ‘불공정 논란’
[세종타임즈]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세종시의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이 전 권역이 아닌 단 두 곳의 상가만 우선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어반아트리움 P5 분양자 대표 등 9명이 의원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세종시가 과기정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응모한 결과 ‘서비스 로봇 실증 과제’에 선정돼 3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총 길이 1.4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복합문화상업시설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사업의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지만, 경비·안내 로봇이 보급되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P1와 P3만 우선 선정되면서 P2와 P5 분양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영 P5 분양자 대표는 “어반아트리움 단지 중 P2의 경우 가장 먼저 준공되면서 최장기 공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P5 역시 단지 중 공실률이 가장 높아 다수의 분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실증 사업의 혜택이 어느 한 곳 누락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3년에 걸친 실증사업으로 단계적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어반아트리움 특성상 로봇 실증사업이 선택과 배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상가공실 장기화로 겪는 어반아트리움 분양주들의 어려움은 모두 같은 만큼 세종시가 보다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상가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요구한다”며 “특히 어반아트리움 내 단지 누락 없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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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결핵 퇴치 운동 함께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결핵 퇴치 운동 함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4일 집무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은 국가 결핵 퇴치 사업의 취지 및 모금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코로나19와 함께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병헌 의장은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은 후 “올해 결핵 퇴치 운동이 많은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실제로 국내 결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는 35.7명이며 결핵에 의한 사망자는 1,430명에 달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환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결핵 퇴치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는 게 대한결핵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하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이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담긴 크리스마스 씰과 그린씰을 받을 수 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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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 중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해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목적으로 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령·성별·국적 및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 및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건설위는 세종시장이 발의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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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유정 학생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연관 학생회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소담중 회장, 정서윤 다정고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학생들이 바라본 세종 교육의 현주소와 학교생활의 고충 및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단은 세종시 학교 교육과 사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정책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소통 확대 및 교육복지와 관련된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정책 효과의 극대화는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며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과 세종학생회연합회는 세종시 교육 발전과 청소년 복지 해결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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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7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한편 세종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내년에 맞이하게 될 행재정적 환경 변화와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산건위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CCTV 구축사업 송정~고송선 도로 확포장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두리교 보수·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5,930만원 증가한 8,572억 5,16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오는 12월 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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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가능성 확인한 역사로 기록될 것”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가능성 확인한 역사로 기록될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5일 충청권의 하나된 열망으로 이룬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대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능성을 확인한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14일 오후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단으로서 공식 활동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상 의장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관계자 등의 환대를 받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상 의장은 충청권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리허설 및 전략회의에 두 차례 참석하며 종합적인 득표 분석과 재정 확보 문제, 부담금 관련 협의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회 유치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적으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 등이 재정 지원 등 대회 유치와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 외교 지원과 노력이 빛을 발했으며 정태봉 세종시 체육회장 등 충청권 체육 행정조직과 연대한 준비와 대처 역시 국제 대회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2020년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100만명 서명 운동에 노력한 결과가 대회 유치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던 충청권 의지 결집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충청권 지방의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지원도 국제 대회 유치에 일익을 담당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9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및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을 의결했다.
상 의장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공식 유치 활동에 돌입한 지 2년 4개월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며 “앞으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시를 알리는 동시에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한 성공적인 대회 유치,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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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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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됐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고 당부했다.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