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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결의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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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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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수농가 저온 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2019년 973개소였던 과수농가 수는 2022년 885개소로 감소했고 재배면적도 100ha 이상 감소했다”며 세종시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의 명맥 위기에 대한 우려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7일경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꽃눈이 동사해 약 517농가, 260ha의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온 피해 한계온도가 낮은 복숭아의 경우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세종시의 대표 지역축제인 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해 염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의 과실 피해율 산정에 대해 “피해 면적 1ha당 250만원이 지급되는데 추계하면 한 농가당 약 125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산정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액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과수농가 전체의 25%이며 복숭아의 경우 겨우 14%에 그치고 있어 피해보상도 한정적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 지급액은 한 농가당 220만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농가는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더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 의원은 과수농가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 차원의 최대 지원 검토, 방상펜, 미세살수 및 연소 기술 등 예방 기술 적극 지원, 기후 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 등 지속적인 세종시 과수산업을 위한 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주산지가 바뀌고 자취를 감추는 작물이 발생하는 등 기후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과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겪게 될 미래 식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키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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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건강생활지원 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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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와 의회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국가만큼이나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참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 재정운영의 근간이며 취득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8,720억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54.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된 자리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해 투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된 5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2개로 24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해 계획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회기부터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공직자가 되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건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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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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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세종시 선수단 격려
[세종타임즈]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8일 울산 동천체육관을 방문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중인 세종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상 의장은 이날 오후 울산종합운동장 세종상황실을 방문한 뒤, 장애를 딛고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람 있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세종시 학생선수단(박경준·김형민)의 남자복식 탁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
상 의장은 앞서 지난 8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하는 등 장애 학생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16~19일 나흘간 개최된다.
세종시는 수영·육상·탁구·e 스포츠·볼링 등 9개 종목에서 34명의 학생들이 출전 중이며, 금메달 5개와 은메달·동메달 각각 9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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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19일 오후 3시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거론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과 주정차 단속절차 및 단속유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 청취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중심 상점가 현황 분석 및 선호시설 조사 상점가 주변 신규사업 도출 사업체계 구축 등 추진전략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각 상권별 이용 수요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요 의견이 나왔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측면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에도 중점을 두어 1생활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8월중 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 후 10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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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안신일 위원장‘1회용품 제로 챌린지’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9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 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세종시민 여러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동작 사진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리며 다음 참여자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김영현 의원을을 지목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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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군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유인호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 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면 항목이 14건 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부분 조세감면제도가 5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조세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