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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금남면 투기 차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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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다중운집행사 종합매뉴얼 마련 지시
최민호 시장, 다중운집행사 종합매뉴얼 마련 지시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중운집행사 대비를 위해 종합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풍부한 콘텐츠와 연출도 필요하지만 시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가 많은 만큼 세종중앙공원 내 다중운집행사 대비 종합매뉴얼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에는 행사장 안전관리계획과 주차, 대중교통 등 교통편의 확보방안 등이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며 “예상 방문객 수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낙화축제’를 개최했으나, 예상 대비 많은 인파이 몰려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최 시장은 전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완벽을 기하는 자세로 업무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더욱 꼼꼼히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역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유관기관에도 상황을 전파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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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세종글로벌풋볼클럽과 23일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원연계사업인 ‘꿈드림학원’ 협약을 맺었다.
꿈드림학원은 2018년부터 관내 재능기부학원과 협약을 맺고 가정형편에 따라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학원비를 무상 또는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세종글로벌풋볼클럽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꿈드림학원에 동참해 연 20명의 저소득가구 초등학생에게 학원비 무상 또는 50% 감면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꿈드림학원은 세종글로벌풋볼클럽을 포함해 고전읽기 글로벌태권도장 종촌점 니노어학원 박선생수학 벧엘스쿨 세종국가대표태권도 윤선생아트교실 페르마수학 등 9곳이다.
박재희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 아동을 위해 함께해준 꿈드림학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꿈드림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순필 공공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아이들이 소외됨 없이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꿈드림사업에 참여할 학원을 상시 모집중이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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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긴급출동,“잠시 실례한다”
소방 긴급출동,“잠시 실례한다”
[세종타임즈]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2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차량 이동기기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소화전 옆 불법 주차차량 창문파괴를 통해 소방호스 전개 후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돼 강제처분으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은 적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정차인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진 서장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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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제2회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세종소방, 제2회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22일 연기면 누리리 실물화재 훈련장에서 ‘제2회 세종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해지는 화재양상에 발맞춰 과학적인 화재감식과 증거물 수집·분석 능력 함양, 화재조사 정보교류 활성화 등 화재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연은 컨테이너 주택을 활용, 트래킹·시즈히터·양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요인에 따른 화재재현 실험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조치원소방서 소속 장금현 소방위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 1위를 차지했으며 장금현 소방위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3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경연대회를 통해 화재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우고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현장 감식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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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 금3·은2 획득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 금3·은2 획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이 ‘2023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23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해 맹활약을 펼쳤다.
먼저 지난 20일 청각 개인전 –73㎏급에 출전한 황현 선수가 부산을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00㎏급에 출전한 양정무 선수가 충북을 상대로 금메달을 손에 거머줬다.
-52㎏급에 출전한 정숙화 선수도 서울을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100㎏급에 출전한 김주니 선수는 4강에서 충북을 상대로 이겨 결승에 올랐지만 서울을 상대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1일에는 청각 단체전에 출전한 황현, 양정무, 김주니 선수가 4강에서 경북을 상대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서울을 상대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우리시 유도실업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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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내 간판’설치 지원해드립니다
‘주차장 안내 간판’설치 지원해드립니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집합상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합상가에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가건물이 비슷한 외관형태와 색감을 띄고 있어 상가건물 식별이 어렵고 건물의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 불편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부터 신규 집합상가에 대한 경관심의시 세종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건물주차장 주출입구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가에 대해서는 ‘집합상가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를 지원,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도와 주민지원 사업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은 시 누리집의 공공디자인 자료실에 게시된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집합상가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 지원은 접수 후 집합상가 건물 1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접수기간 중 지원신청서 집합상가 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세종시 건축과, 세종옥외광고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 적용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건물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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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홍수대응태세 철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와 홍수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3일 용포배수펌프장에서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체 모의훈련 상황메시지에 따라 즉각적인 배수펌프장 응소로 배수펌프를 가동해 유수지 물을 하천으로 펌핑해 도시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훈련으로 집중호우시 신속한 배수펌프장 4곳의 가동태세를 사전에 구축했을 뿐만아니라 각종 설비 등을 실제 가동해 관리자의 숙련도 제고는 물론, 유사시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도 점검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정전이나 기계고장, 숙련도 부족으로 펌프장 조기 대응이 늦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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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세종에서 도시농부를 꿈꾸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민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세종형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도시농업 공동체, 시민,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숨겨진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발견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도시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피력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에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서비스디자인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내 도시 농업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세계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농업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융복합해 상승효과를 도출하고자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도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착안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고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 날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농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고 시민 맞춤형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세종 시민 모든 분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땀 흘리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도시농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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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자체 설립, 공감대 확산 머리 맞댄다
[세종타임즈]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핵심을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에 있다고 보고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홍보·산업·경제·문화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과 핵심 요소, 합동추진단의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해 충청권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 개념 및 설계방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요소 및 추진전략을 강의했다.
이어 임재진 초광역지원과장 주재로 합동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4개 시·도 참석자들에게 초광역협력 취지에 따라 충청권 특자체와 관련한 협업 홍보콘텐츠 기획, 홍보물 게시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 간 연계·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고 광역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가능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발굴 사업에 대한 협의 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참석자들의 시·도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과정을 시·도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극 공유해 출범 추진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총 34명의 인력이 3개 과 9개 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