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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전화(☎044-300-2851)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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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환경교육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는 오는 5일 환경의 날부터 11일까지 7일간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에는 지역의 환경 관련 기관·단체의 주도로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를 진행된다.
특히 올해 환경교육주간에서 주목할 점은 세종시 내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다른 날짜에 행사가 열리므로, 시민들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행사가 열리는 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조치원읍과 행복도시 동(洞)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만들기 행사로는 나비 만들기(세종동), 이끼를 활용한 테라리움 만들기(새롬동), 태양광 태널 자동차 만들기(아름동), 커피박 탈취제 만들기(보람동), 플라스틱 제로 고체샴푸 만들기(어진동)가 전개된다.
이외에도 장난감 조각을 이용한 정크아트 제작(나성동),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험(고운동), 물물교환 어린이파티(도담동), 탄소중립정책세미나(어진동)도 준비되어 있다.
조치원읍에서도 친환경 공방을 비롯한 탄소중립실천마을 힐링여행과 친환경 유용미생물(EM) 활성액 만들기 행사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펼쳐진다.
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들은 4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고, 작품은 5일부터 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생활자원회수센터 VR 가상 견학 체험과 세종시 맞춤형 시민환경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행사 참여 후에는 추첨을 통해 환경교육교구를 선물하는 ‘세종 이 그린(e green) 보물지도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행사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 누리집(sjeec.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기관·단체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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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재공인 최종 심사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획득하며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내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재공인을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공인 최종심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사무총장인 굴브란트 쉔베르그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 재공인 추진협의회, 안전유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면심사와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 및 범죄예방 ▷우수사례 등 총 7가지 분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 심사에서는 ▷손상예방 안전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손상감시 ▷성별·연령·환경 등을 포괄하는 시민 안전 프로젝트 등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다.
굴브란트 쉔베르그 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세종시가 추진한 안전증진사업이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며 “특히, 모든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첫 공인 이후 지난 5년간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과학적인 손상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시민‧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매월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손상 예방과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1차 공인 이후 손상사망률이 지속 줄어들었고,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의식 체감도 1위, 2020～2022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22년에는 지역안전지수 6가지 분야 중 화재‧범죄‧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특‧광역시 1위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증진사업 지속 발굴‧확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재공인 이후 제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안전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내외 대규모 방문객이 찾는 국제행사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안전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라는 국제인증이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는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5년마다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 370개 도시가 공인됐으며,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 부산, 광주 등 3개 지자체가 공인받았다.
시는 향후 국제안전도시센터(ISCCC)에 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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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건강한 삶 영위하세요
쾌적하고 건강한 삶 영위하세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마을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바르미와까르미+쓱쓱이’ 사업을 진행했다.
‘바르미와까르미+쓱쓱이’ 사업은 안전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가구를 방문해 청소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찾은 대상가구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몸이 불편해 마당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와 집 내부에 버려야 될 가구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이날 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내부 또한 청소를 벌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정종길 민간위원장은 “이번 활동으로 대상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헌관 공공위원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에서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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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력증진 지원할 나성동체육회 임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체육회가 처음으로 나성동체육회 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모집인원은 22명 이내다.
대상자는 체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나성동은 지원자 중 자체 심의를 거쳐 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임원은 앞으로 2년간 시민 체력 증진, 나성동 및 시 체육대회를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 자격은 나성동 및 세종동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기관·단체 구성원 및 사업장 종사자 중 체육진흥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이면 된다.
신청은 나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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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금연하고 행복 찾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시보건소가 5월 31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30일은 한국영상대학교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서 각각 학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한편 현장에서 금연 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3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옥외 흡연구역 26곳을 찾아다니며 흡연자들에게 정부세종청사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정부세종청사 금연클리닉은 세종시보건소와 청사관리본부 협력으로 이달부터 중앙동 의무실에서 월 2회씩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5년간 관내 금연구역 점검,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한 금연지도원 3명에게 세종특별자치시장 훈격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 밖에도 걷기 어플리케이션인 ‘워크온’ 내 세종시 커뮤니티와 시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클리닉 이용을 안내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새롬동 소재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중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점심시간 12~오후 1시를 제외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의 날 캠페인이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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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준비는 청문도우미와 상담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문에서 청문 당사자에게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는 ‘청문도우미’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문절차가 진행될 때 처분 당사자가 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의견진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문도우미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자원에서 청문 대상 분야를 고려해 관련 전문가 한 명이 청문도우미로 지정된다.
청문을 앞둔 시민은 누구든지 처분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청문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도우미 구성명단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 당사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청문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청문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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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지도·단속 강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하며 양육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맹견의 경우 기존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동물소유자가 동물학대시 5일이상 격리하거나 반환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보강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인 수입·판매·장묘업이 인·허가업으로 변경됐으며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기존 영업정지에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동시 부과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또한, 소비자와 영업자 간 분쟁을 대비해 판매·미용·위탁관리·장묘·운송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도 의무화됐다.
의무준수 사항이나 제재가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동물유기 등 반려동물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사육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정법령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개념으로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시민들에게 개정법령을 충분히 알려 향후 단속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사항이 동물복지 체제로 전환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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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종 정책협의회 부기관장급으로 격상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양 기관의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종시와 행복청은 부서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 도시 운영에 관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 기관은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돌입하면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 기관은 올해부터 정책협의회를 부기관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개최 간격도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앞으로 확대된 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자족기능 확충 및 정주여건 향상 등 행복도시 발전과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완성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충, 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행복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청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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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마을 꽃동산, 아름답게 물들길
연기면 마을 꽃동산, 아름답게 물들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난 24일 수산리 꽃동산에 천일홍 1,000본과 금계국 200본 등 계절 꽃을 식재했다.
이날 식재활동에는 연기면 수산리 여자 노인회, 부녀회원, 면사무소 직원 22명이 참여했다.
연기면 수산리 꽃동산은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연기면은 이번 꽃 식재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례 면장은 “바쁜 영농철에 영농작업을 뒤로한 채 우리마을 가꾸기조성사업 꽃 식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 꽃을 식재하는 등 경관개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