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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질병관리청 설립·운영 및 감염병 대응 경험, 싱가포르와 공유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싱가포르 보건부 관계자가 자국의 감염병청 설립을 추진하며 해외 질병관리 전담기관의 조직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7월 20~21일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회의에서 우리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거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질병관리 전담 독립청 설립 과정의 경험과 청 이후의 기관 운영방식 및 도전과제들을 공유했다.
싱가포르 측은 자국의 감염병청 설립계획을 공유하면서 질병청의 조직관리, 부처협업, 인재양성 등 조직운영 상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및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감염병대응 분야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과 지난 5월에 수립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을 상세히 공유했고 싱가포르 측도 자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미래계획을 공유하는 등 양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은 싱가포르 관계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및 관리 현장인 종합상황실 긴급상황센터, 한국의 생물안전시설, 공공백신개발센터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의 우수한 감염병 대응 역량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상기하면서 선진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계기로 활용해, 미래 질병 대비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경험이 해외 질병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히며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감염병대응 전문기관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질병관리분야의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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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국민 편의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한다
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국민 편의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한다
[세종타임즈]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태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이 묶음으로 개방된다.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정보이다.
그동안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다발지점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해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부 데이터만 시스템에 공개되어 전체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창업지원 데이터와 결합해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컨대,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력, 내용 등이 조회된다.
수요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등록원부의 진위 및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 업무 등 각종 심사에서 특허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해주고 산업재산 관리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로 선정된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는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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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백구영의 무물교환’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백구영의 무물교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안무가 백구영과 함께 ‘백구영의 무물교환,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영상을 7월 21일부터 매주 1편씩 총 4편을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생명나눔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 인터뷰와 함께 안무가 백구영님이 제작한 생명나눔 댄스를 출연자의 재능과 바꾸어 배워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영상 시리즈 1편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의 대표 출연자인 조진형, 남경진, 최인호님이 출연했고 이외에도 가수 김종환, 김담 부녀의 작사·작곡 재능, 가수 미교의 반려견 교육법 등 다양한 재능교환을 통해 생명나눔 댄스를 배워보고 나눔의 가치와 장기기증희망등록 참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 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제수 원장은 “최근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기증희망등록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챌린지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과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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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0일 10시 30분에 위기임산부 지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미혼모자가족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혼모 등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란원 관계자 및 입소 미혼모, 여성가족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관계부처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서 위기임산부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향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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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운영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세대가 공익 성격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고객안내, 의무실 운영 지원, 전시원 해설 및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진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중년의 사회공헌 참여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중년센터 프로그램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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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20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묘지 봉사활동 정례화를 비롯해 현충탑 참배 및 결연 묘역 환경 정리, 묘역 태극기 꽂기, 청렴인식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 월남참전군인묘역 등 597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지역의 정보문화진흥과 인력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임실호국원과 VR기기운영, 드론교육 등 디지털기술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현재 전북개발공사, 전북은행, 국민연금공단, 전북대학교. 대자인병원 등을 비롯해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단체와 함께 가꾸는 깨끗한 국립묘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체험 활성화 협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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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생활 밀착형 제품인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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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생용품 생산·수입규모 2조 736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위생용품 전체 생산·수입 규모가 2조 7,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내 위생용품 생산액은 2조 2,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 수입액은 4,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산업 시장의 주요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의 공급량은 전년과 유사, 일회용 컵 공급량 증가 위생물수건 공급량 증가 등이다.
전체 일회용 기저귀의 ’22년 공급량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으며 일회용 기저귀 중 어린이용 기저귀는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2년 공급량은 약 5만 8,432톤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성인용 기저귀의 ’22년 공급량도 전년 대비 4.3% 감소해 약 10만 7,129톤으로 집계되었으나, 어린이용 기저귀와는 달리 ’19년 공급량에 비해 약 24.1%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전체 일회용 기저귀 공급량 중 성인용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은 64.7%로 어린이용 기저귀에 비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 상승 등으로 배달 음식의 성장세가 다소 감소하고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의 공급량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회용 컵의 공급량은 19만 1,532톤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19년 공급량과 비교했을 때는 62.3%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정책이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향상에 의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제는 배달 음식보다는 외식, 위생물수건 공급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식이 증가하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공급량이 3억 420만 매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화장지 9,494억원 일회용 기저귀 3,243억원 일회용 컵 2,836억원 일회용 타월 2,576억원 세척제 2,157억원 순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위생용품 전체 생산액의 89.2%를 차지했다.
화장지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9,494억원으로 ’19년부터 생산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회용 기저귀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나 3,243억원으로 생산액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회용 컵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해 세 번째로 많은 생산액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수입 실적 자료가 위생용품 산업 분야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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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규제혁신 2.0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업해 지역별 현장 교육을 7월 20일부터 확대·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개선방안 안내 1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시행방안 안내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2023년 현장 교육은 성남·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회차별 교육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교육안내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 참여 외에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 영상과 업무별 매뉴얼 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지역지회와 연계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업계가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유통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과정에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교육이 추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해 의료기기의 추적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유관 기관과 소통·협력해 업계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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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영문 가이드라인 3종을 7월 20일 마련한다.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국정과제[실천과제5])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한디지털치료학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전문가, 임상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 완성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영문 가이드라인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국제의료기기조화기구 등 국제 의료기기 단체 회원국과 공유하고 국제 규제조화에 적극 활용해 우리 규제를 세계의 규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가 발간한 디지털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보고서에 2023년 6월 6일 인용되어 전 세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업체가 참고하는 등 우리 기준의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격변하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게 선제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아울러 우리 규제의 우수성과 합리성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해 국산 디지털헬스 의료기기가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