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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3,040% 증가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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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 개최 지원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잼버리소방서’를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최대 국제 야영 행사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14세~17세 스카우트 청소년으로 이번 행사에는 154개 회원국에서 약 4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서 진행되는 영내활동과 문화 교류의 날 등 특별활동, 전북 14개 시군 연계로 진행되는 영외활동이 있다.
소방청은 잼버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지원한다.
먼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풍수해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령시 단계별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소를 지정 운영한다.
또한, 구급대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케이팝 공연 등 특별행사 시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 지자체 및 행사주관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테러대응팀·항공구조팀·회복지원팀 등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영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잼버리소방서를 설치하고 1일 인력 118명, 장비 52대를 동원해 각종 재난 사고에 대응한다.
영외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대응하며 1일 인력 90명과 장비 30대가 동원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청소년 최대 국제 야영 행사인만큼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행사장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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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전문가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직접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책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개혁의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7.24.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드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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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여러분, 내 칩 서비스 신청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4일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 칩 서비스 신청 방법을 공고했다.
내 칩 서비스는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이종호 장관이 직접 내 칩 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대학생 및 교수, 참여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반도체 우수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내 칩 서비스가 시작되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생·대학원생은 자신이 설계한 칩을 공공 팹에서 무료로 제작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반도체 팹에서 500nm 수준의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제작 및 포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설계한 칩이 의도한대로 특성이 나타나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 설계 전문 엔지니어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내 칩 서비스 신청방법은 7월 24일에 과기정통부 및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15일에 선정자에게 반도체 설계지원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11월 15일까지 선정된 학생들이 칩을 설계하면 내년 4월 쯤 제작 완료된 칩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내 칩 서비스는 ’24년부터 500명 이상, ’26년부터 1,000명 이상의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내 칩 서비스는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매우 값진 경험이 될 것이며 세심한 준비와 원활한 지원으로 실전 역량을 갖춘 우수한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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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생약·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7월 24일 발간·배포한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학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해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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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창출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체감형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올해 개최할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준비하는 2023년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원 TF를 발족하고 지난 12일 ‘K-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4일 오후,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포대학교 심원섭 관광학과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의 역할 및 전략’을, 지역관광컨설팅업체 플랜이슈의 김진성 대표가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 창출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지역의 관광분야 청년 창업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국 전문가들이 지역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토의한다.
특히 관광이 소비의 지역 분산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관광 분야 정책전략을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고 개별화·다양화되고 있는 최근 관광 흐름을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 등 지방 도시의 원도심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야간관광, 신기술체험 산업관광 등을 지역브랜드로 창출한 사례를 실제 사업을 주도한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는다.
또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워케이션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관광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한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에 있다.
우리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래 관광객도 전국 각지로 유입될 수 있다.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원 TF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학계, 관광 관련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9월까지 관광산업·관광개발, 국제관광, 일자리·제도 혁신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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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미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 뉴욕의 상징 록펠러 센터에서 K-관광 마케팅
방한 미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 뉴욕의 상징 록펠러 센터에서 K-관광 마케팅
[세종타임즈] 지난 7월 19일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 참여한 미국인 바이올렛 씨는 “우리 딸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오늘 K-팝 뮤직비디오에 나온 한복을 내가 입어 본 것을 알면 크게 질투할 것”이라며 “한국의 봄이 아주 멋지다고 들었다.
내년 봄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록펠러 센터’와 ‘타임스퀘어’ 일원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미국 뉴욕에서 11번째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 장소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입증하듯, 뉴욕의 랜드마크 ‘록펠러 센터’의 공동 개최 제안으로 결정되어 더욱 뜻깊다.
미국은 작년 세계 아웃바운드 관광 지출 규모 1위의 중요 시장이며 올해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을 찾은 관광객 규모 3위로 이는 원거리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023년 5월 기준 미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39만여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97.4% 회복했다.
이는 전체 방한 관광객 회복률인 49.8%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성장세이다.
이번 ‘K-관광 로드쇼’에서는 올해 미국인 관광객 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현지 K-컬처의 인기를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록펠러 센터에 다양한 여행정보 부스를 마련하고 K-팝 뮤직비디오 속 한복 체험, K-메이크업 상담, K-치킨 및 건강음료 시식 등 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여행 정보 부스에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K-컬처 특화 우수 방한 관광상품 10선’을 소개하고 새로운 K-관광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 포토존을 운영했다.
또한, 타임스퀘어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우승상품으로 걸고 개최된 K-팝 커버 댄스 경연대회 ‘댄스투코리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응모한 총 584개 팀 중에서 선발된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실력을 뽐내며 구름 같은 관중을 모았다.
7월 20일 오후 7시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는 미국 현지 주요 여행사, 언론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한국을 발견하세요’를 주제로 여행업계 비즈니스 상담회와 한국관광 설명회도 개최했다.
미쉐린가이드 선정 뉴욕 한식당 수석 쉐프인 김대익 씨가 한국 음식과 전통주를 주제로 ‘청와대 관광코스 10선’ 등 대표 K-관광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총 2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와 후손을 특별히 초청해 ‘한국은 잊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플로리다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트레이시 리파이 씨는 “미국 고소득 은퇴자들 사이에서 한류 말고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전문 여행사의 담당자 킴 지오바코 씨는 “한국 사찰음식 등에 대한 미국 현지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내년 서울-부산-광주로 가는 상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일반 식당에도 비건 메뉴 선택지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특화 럭셔리 전문 여행사 담당자 멜리사 노빅 씨는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38개 도시 관광상품 중 최근 한국에 대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방에도 고급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뉴욕 K-관광 로드쇼’에 약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특히 올해 미국인 관광객 규모는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지만, 개별 소비액도 높은 전략시장인 만큼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며 공세적인 마케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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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유럽 진출, 공세적으로 지원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공세적으로 지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영국 런던의 퀸 엘리자베스 2세 센터에서 ‘2023 K-콘텐츠 엑스포 인 영국’을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해온 ‘K-콘텐츠 엑스포’는 콘텐츠 분야 기업 간 거래 중심의 박람회로서 해외 주요 신흥·잠재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K-콘텐츠를 마케팅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K-콘텐츠 엑스포 개최 횟수를 늘리고 권역을 확대해 콘텐츠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스페인에서 개최되었던 K-콘텐츠 엑스포는, 올해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멕시코, 벨기에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행사를 열어 유럽과 미주, 중동 등의 권역에 K-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유럽은 K-콘텐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8% 증가한 12억 8,32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6억 8,849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K-콘텐츠 엑스포 인 영국’ 행사는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K-콘텐츠 수출의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럽권 주요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만큼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행사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 35개사와 유럽권 바이어 60개사 내외가 참여하는 가운데 1:1 수출상담회, 콘텐츠 세미나, 콘텐츠 투자 유치, 네트워크 구축 교류회 등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7월 24일에는 콘텐츠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의 도래,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성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7월 25일에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해외 초청 바이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네트워크 구축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 수출상담회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며 상담 중 계약 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 영업사원으로서 앞으로도 K-콘텐츠 엑스포를 확대 개최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일부 동북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콘텐츠 수출 지형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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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4일 오전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첫째,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안전수준은 국가의 안전수준과 직결된다면서 “작년에 발생한 대전 조차장 SRT 탈선사고 무궁화열차 영등포역 탈선사고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고특히 “지난해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철도안전 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국민안전 확보를 영순위 과제로 삼고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지금은 자회사 감독, 매점 임대 등 공사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도지하화, GTX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고 철도산업 전체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셋째, “최근 내부 인사정보 유출 등 조직 전반에 걸친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현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사적인 연고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철도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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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24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을 감안해 7월 14일부터 14차례 계속되고 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소방청의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사항과 경찰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통제 지원 대책, 한국수자원공사 장마기간 댐 운영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소방청은 그간 소방활동과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특히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교통통제, 주민대피지원 등 지원요청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선제적 안전조치 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한 차관은 밤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상황과 사전대피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지역별 대처상황을 확인했다.
환경부에는 장마로 인해 하천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에는 예·경보체계의 적극적인 활용과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와 신속한 통제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차관은 “지난 밤과 새벽 사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하고 “길어진 장마로 토양이 약화된 곳에서는 추가강우로 인한 산사태, 축대· 옹벽붕괴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하천제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에도 이번 비와 같은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철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대피를 실시해 추가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