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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찰청
[세종타임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 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3,040% 증가 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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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착한식당’ 정보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강화한다
연락처 등 주요 정보 누락 사례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한 발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음식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약 28만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1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00원~9,000원 하던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8,000원에서~9,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됐고 권고 당시 제한적이었던 급식카드 사용 가능 음식점도 현재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에 미운영 식당이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 등이 누락돼 있어 아동들이 실제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 내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음식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홍보하는 등의 역할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서초구 등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사업’을 보완한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착한식당 이용일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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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장 상황 고려로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비 반영률은 훨씬 낮아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낙농진흥회는 지난 6.9일부터 생산자, 수요자 이사 등으로 구성된 원유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7.24일까지 10차례의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7.27일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낙농가가 1년 이상 급등한 생산비를 감내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한다.
미국과 유럽도 작년에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다.
작년까지는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만 90~110%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변동분의 60~90%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104~127원/ℓ 범위 내에서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작년 최저한도보다 훨씬 낮게 결정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빵류와 과자류의 경우에는 유제품 원료가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들도 저렴한 수입한 멸균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으로 밀크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체·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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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와 네옴 나드미 알 나스르 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인프라 ·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여명 250 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했다.
월 일 화 시 시작된 국토부 네옴 로드쇼 × 에는 100 · 여개 기업 기관에서 총 여명 200 이 참석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원팀코리아 기업의 주제발표 및 실물 모형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네옴 미디어 브리핑도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시 에는 네옴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기업 정부 , ·등 분야별 리더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총 여명이 , 250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 월 일 목 시부터 시작된 네옴 전시회 온라인 홈페이지 7 20 12 사전 등록 인원은 일 기준 24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에 ,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 전시장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관에는 더 라인 신달라옥사곤 트로제나 등 네옴 주요 프로젝트의 위치와 지형 모형 더 라인 , , ·마리나의 축소 모형과 더 라인 가상 체험 스크린 등이 전시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는 한국기업과의 미팅에서 네옴의 CEO “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소개했고 지속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주요 경제 분야를 , 개발하며 탁월한 주거 환경과 번창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명했으며 네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라고 강조하면서 ” , “오랜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해온 사우디와 한국은 네옴을 핵심적 역할로 삼아 조인트벤처 및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 , “동참할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 혁신적인 네옴 프로젝트를 한국에 알리고 네옴과 한국기업 정부 간의 ·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고 강조하면서 “ 2030 , 한국은 사우디 비전 의 전략적 협력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 사우디 - 비전 위원회 2030 를 구성했으며 한국 , 정부와 기업은 원팀코리아를 가동해 함께 하고 있다 며 네옴과 ” , “원팀코리아 기업이 로드쇼 등 네트워킹 기회에 주고받은 영감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길 바라며 양국 간 오랜 협력이 , 한 차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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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시간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시간 광역이동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 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 개월분 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 인근 특 광역시 도 등 · 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 도에 , 8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 고령자 등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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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K-과학기술의 주역,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가다.
미래를 이끌 K-과학기술의 주역,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가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오전‘2023 청소년 과학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출발했다.
청소년 과학대장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재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대상 과학종합캠프로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연구시설과 기업의 생산공정 견학, 과학원리 체험 및 학습, 과학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중학생 대상의 국내 과학대장정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대상의 해외 선진 과학기술 연구소, 대학 등을 탐방하는 글로벌 과학대장정도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중학생 105명으로 구성된 국내 과학대장정은 오늘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보틱스 3개 팀 35명씩으로 나눠 KT,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기아·현대자동차,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국립과학관 등을 탐방하고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과학대장정은 오는 8월 8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스위스로 출발한다.
글로벌 대장정은 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고등학생 15명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등을 탐방하고 그곳에서 한인 과학자, 한인 유학생들과의 대화와 강연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청소년 과학대장정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과학기술의 세계를 더욱 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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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세종타임즈] 202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89개국 34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장준성 학생이 금메달, 김희준, 전지민 학생이 은메달, 서채원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4위를 달성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회로 개최되며 실험시험 없이 이론시험만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실험시험과 이론시험이 모두 치러졌다.
4년 만에 실시된 실험시험에서는 표백제 합성 반응, 철광석 성분 분석을 위한 적정, 용액 중에 있는 다양한 이온 등을 구별하는 침전 적정 등과 관련된 총 3개의 문제해결 과제가 제시됐고 이론시험은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및 융합지식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됐으며 분자영상에 사용되는 시약, 전기화학적 CO2 환원 원리, 인공 광합성의 원리, 메탄올 합성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속도론, 의약품 합성 등과 관련된 총 10문제가 제시됐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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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펀드’ 성공적 조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7월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해,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의 상황과 향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전략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발표했고 정부 출자금 1,000억원과 국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우선 추진했다.
복지부는 2022년 9월 말, 2,500억원 규모 2개 펀드 조성을 위해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벤처투자를 선정해 펀드 조성을 시작했으나, 올해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가 펀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하며 신규 운용사 선정 등이 필요해졌다.
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인해 지속되어 온 바이오벤처들에 대한 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K-바이오백신 펀드의 조성과 투자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펀드 규모 펀드 결성방식 주목적 투자범위 등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K-바이오백신 펀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 초에는 운용사 선정 공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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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알고 계신가요?
최근 6개월 홍역 환자발생 지역분포(’23.6월 보고자료, 환자수 기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올해 7월 15일까지 기준 해당 7종 감염병의 해외유입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발생건수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질병관리청은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단계부터 여행단계, 귀국단계까지 해외여행 전 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➊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는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➋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기,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➌여행 후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국 중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검역대를 통과해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1339에 알린다.
또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해외여행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는 세균성이질과 콜레라가 있다.
세균성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천만∼1억 6천 5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국내 발생보다 해외체류 중 감염사례가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세균성이질에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나며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 4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고 2020년 이후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콜레라는 감염 시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어패류 등의 해산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파되며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세균성이질,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이후 2년 간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4명이 확진 된 바 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시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도록 당부했다.
최근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총 126명으로 전년 대비 4.7배 증가했으며 이 중 뎅기열 및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유입됐다.
첫째, 뎅기열은 129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주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방문 시 뎅기열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항·항만 13개 검역소에서 동남아시아 입국자 중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되어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으며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됐고 2016년 11월에 해제된 이후 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약 89개국의 풍토국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신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명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해당 감염병은 모기 외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므로 여행 후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넷째,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발생해 약 2억 4,700만명의 환자와 약 6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병원성이 높은 말라리아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아프리카지역에 파병,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준수를 요청했다.
또한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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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센터 현장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모색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무상 재해 노출이 잦은 우편물류센터 우정직 현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정직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현장 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직접 우편운반차 상하차 작업 등에 참여하며 우편물류센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선제적 재해예방 방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공상추정제’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정직 공무원 ㄷ 주무관은 “어깨 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관련 직무기간이 10년 이상 요구되는데 이 기간이 완화되고 인정받는 질병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공무원에게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심리상담, 적기 개입 및 사후관리 등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까지 수행하고 있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