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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사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
연안선사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차 공고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2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연안선사들이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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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폭염 대비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집중호우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7.21.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양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에어컨을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된 외벽 창호를 2중 창호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에어컨 및 창호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07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 편성된 예산910억원보다 86억원을 증액한 996억원으로 취약가구에 약 1만5천대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고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창호,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등 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는 30%의 전기요금 할인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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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2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제8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챗지피티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된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가 ‘미국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윤리적 쟁점 대응전략’을, 이상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부센터장이 ‘어떻게 챗지피티의 윤리적 활용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후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윤리적 쟁점과 주체별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챗지피티,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윤리적·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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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며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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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7,761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474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 증가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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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20.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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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계기 행사 펼쳐
국립임실호국원,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계기 행사 펼쳐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호국원 전 직원이 참여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며 특별기획전, 나라사랑 테마우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쟁영웅을 기억하다 여성의용군’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국립임실호국원 인스타그램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7일 인스타그램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6·25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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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7월 21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조사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구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전국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통해 제공 중이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31,785건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총 184개 항목이다.
원시자료 이용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원시자료 공개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10년부터 매년 공개되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조사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3개월 당겨 실시했다에 따라 원시자료의 공개도 앞당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 사업, 연구 추진에 있어 시의성이 더욱 강화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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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연구소와 감염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립감염병연구소,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연구소와 감염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7월 18일에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7월 20일에는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의향 서신 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양 기관 간 자원·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 확대 및 해외 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감염병 관련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국제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이번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와, 국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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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항체-약물 복합체에 대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ADC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ADC의 구성요소 중 세포독성 약물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를 파괴하면 소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생체 내 동태를 파악하는 임상약리 시험은 매우 중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ADC 임상약리 시험 시 생체시료 분석, 용량 설정, 약물상호작용, 면역원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ADC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