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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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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우편물소통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9월 19일 오후동대문우체국을 방문해 소포 분류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차관은 “명절기간 배달물량 폭주로 신속한 배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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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위 ‘영 케어러’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에도 참여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 및 인력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 및 인력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더 자주 검진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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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계 서포터즈들이 만나다
외교부 전세계 서포터즈들이 만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전 세계 누리소통망을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알리고 있는 서포터즈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이들이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코리아즈 글로벌 페스티벌’을 9.18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산림청·유니세프의 세계 숲 조성 캠페인 ‘플랜트 아워 플래닛’이 실시되고 있는 가상공간 ‘플레이투게더’에서 열렸으며 외교부 ‘코리아즈 명예기자단’과 재외공관 서포터즈들이 참가했다.
현재 활동중인 외교부 전세계 디지털 서포터즈는 총 1,250여명에 달한다.
세계 각지의 시차를 고려해 4개의 시간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포터즈 활동 영상 감상, 조별 과제 수행 등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모든 모험의 시작은 첫걸음이 필요하다” 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동반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SNS 서포터즈들이 앞으로도 한국과 본국간, 나아가 세계와의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청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의 디지털·과학기술 강국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가상세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며 디지털 공공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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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외 신수도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
행복청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 공모 결과, 정부부처 제안사업 및 국제 연수사업이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해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정부부처가 공적개발원조 사업내용을 제안하면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행복청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및 시범 건립’으로 인니 신수도지역 정부핵심구역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이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약 2,200만 달러가 투입되며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복지시설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건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연수사업은, ‘다국가 수도이전 및 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5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등에 행복도시 조성경험 및 기술 전수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을 작성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하면, 2024년 상반기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과밀,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이전을 목표로 수도이전을 추진중이고 행복도시 조성 우수 사례중 행복청이 제안한 복합커뮤니티 시범건립사업 기술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건설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행복청이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로서 국제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도록 본 사업 확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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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광주·전남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9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8월 31일 부산·울산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광주·전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내 광역 및 혼잡도로 사업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광주연구원은 광주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나주 혁신도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광역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주권의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위주로 재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광위와 광주·전남이 철도·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비교적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권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광위가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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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강국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삼강국 코리아’라는 주제로 최근 소비 감소 및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학계 및 농가 등 인삼 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먼저 기조발제로 박범인 금산군수가 ‘고려인삼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제발표로 ‘유전체 정보 해독을 위한 명품인삼 개발’, ‘인삼 수출 활성화 방안 안빈 글로벌본부장)’, ‘1500년 고려인삼 재탄생 어젠다’를 각각 발표한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 소비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인삼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인삼강국 코리아’로 재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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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 사례 붙임 참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 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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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해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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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