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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훈련기관 우수 교육사례 공유와 협력의 장 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0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시작해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 부문과 강의강연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출품작은 서울, 부산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5건과 국민안전·조직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강연 9건 등 총 14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14건 중 우수 교육사례는 사전 내·외부전문가 서면심사와 경진대회 당일 현장 발표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12건이 선정된다.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는 대통령상을, 강의강연 분야 중 최우수 발표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사이버 교육 제작 등을 통해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서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조직문화 혁신” 교육과정이 호평을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정책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확산해 시·도 교육훈련기관과 함 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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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국민 심사자와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를 격려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번 온라인 국민심사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우수성과 선정은 연구개발 특성반영 지표 등에 따른 자체 심사,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국민심사, 연구성과의 창의성, 기술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6일까지 최종 3건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국민심사는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의 우수성과 후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우수과제 1건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국민심사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 참여자 중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모든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장과 시상금 150만원이,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이, 장려상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상장과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오는 10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수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를 연구원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우수성과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되는 만큼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정책이 마련되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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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쥐와의 거리두기로 건강한 추석명절과 가을을 보내세요
진드기·쥐와의 거리두기로 건강한 추석명절과 가을을 보내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추수기, 추석 명절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일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9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가 7.1% 증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 이내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주로 6~10월에 환자가 발생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가 8.5% 감소했고 사망자는 4.5% 증가했다.
특히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약 20% 전후로 높아, 사전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적기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 매개체인 참진드기와 털진드기는 각각 8월과 10월 초에 개체 수가 급증해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설치류 및 가축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 등에 사람의 상처 부위나 점막 등이 노출된 후 2일~4주 이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태풍, 홍수, 장마 때 오염된 물을 통해 균에 노출된 후, 9~11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올해 9월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48.3% 감소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과 소변, 타액 등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해 감염되며 1~2주 이내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성별로는 남자, 직업별로는 군인과 농부에서 환자가 집중된다.
올해 9월까지 신고된 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6.7% 증가했다.
한편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의 감염 위험요인이 주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작업이나 추석 명절 전·후 벌초, 성묘, 여행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수해복구 등 야외활동 시 피부보호를 위해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장갑, 작업복,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은 농부, 군인 등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추석명절 및 10월 연휴기간에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 등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받을 것”과, 의료인은 가을철에 감기 증상의 환자가 내원할 경우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일 가능성을 염두해 야외활동력 등을 문진하고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작물 수확, 성묘, 여행 등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와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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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측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연구기관 손잡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국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확대해 체결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이번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개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9개 연구기관은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 지점 운영 및 강화,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 공동 개최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연구 분야를 기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 연구에서 전국 온실가스 특성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방법론 개발을 강화해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온실가스관측망 구축,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온실가스 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연구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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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공유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업무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됐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하는 자리로 연구과제 1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올해 연구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건을 살펴보면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디지털 전환 서비스가 특징이다.
우수사례 선정에서는 국민 참여 심사, 전문가 심사, 현장 참가 공무원의 실시간 투표를 종합해 이루어졌으며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발표대회 결과, 대통령상은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및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발표한 대구광역시에 돌아갔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카드사 데이터 연계, 예산지급 등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급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결식아동이 느끼는 낙인감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상에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지역 사업체 운영현황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을 발표한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대전시 행정동별 사업체 영업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이 외에도 연구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의 지자체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간편한 행정서비스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강원도는 비대면 신원 인증과 자격 증명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고 경상남도 통영시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카카오 주차장 공유 서비스 등을 도입해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를 선보인 서울특별시도 호평을 받았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을 제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울산광역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인공지능을 통한 신호제어와 교통관리를 통해 도로교통 디지털전환을 추진했으며 충청북도는 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현장 시설물 실시간 자동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스마트마을을 선보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간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출장여비 간편산출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 충청남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확장현실 확장가상세계 인천 이음 사업’을 발표한 인천광역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발표 이후에는 연구과제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오늘 수상한 연구과제 우수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잘 전파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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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해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망분리 : 공무원들은 내부 행정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구분해 2대의 데스크톱 PC를 사용 온북을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위생점검·근로감독과 수도검침·사회복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해 업무를 완결할 수 있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자율좌석제 도입과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조직문화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온북 추진 경과 및 도입현황’을 발표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민관협의체를 대표해 ‘최신 정보통신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존 제품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호환성을 향상시킨 ‘구름 플랫폼 4.0’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온북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북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북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온북 유형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해 온북의 지자체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콘퍼런스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온북은 정부업무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온북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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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한 우수지자체 7곳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9월 21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조사, 전문가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연결 뱃길을 확보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육로가 수몰되어 우회도로 이용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간 단절 지속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자, 마을버스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도선을 이용시 편리함을 증명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고창군은 복분자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 추진 시 중복 시설 병합 추진으로 9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해 협잡물제거기, 슬러지처리 설비 등 관련 설비의 병합을 추진했다.
천안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농촌택시’를 도입해 농촌 오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
여수시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노선변경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 북구는 광산업협회, 기업들과 민관 합동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운영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70만 달러의 계약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운영 및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일선 현장까지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3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국조실·인사처와 공동 개최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 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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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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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화이트해커 경쟁의 장 열려
2023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화이트해커 경쟁의 장 열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9월 21일~22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째 날에는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 및 문제풀이형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스마트시티 관련 실 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 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발표경연 점수와 기술경연 점수를 합산해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이 수여되며 이 중 상위 2개팀에게는 ’24년 후속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10월말 간담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회에서 발굴된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등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율경쟁형 방식의 대회가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 발굴 및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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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세종타임즈]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