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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3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시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문 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조제약국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29, 119, 120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연휴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추석기간 해외여행 후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해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더불어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건강한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한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에는 추석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객에 대한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명절 및 연휴기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2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17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 이후 2년간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4명이 확진된 바 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께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도록 당부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성묘 및 밤따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작업 시 피부보호를 위해 반드시 방수처리가 된 장갑, 작업복,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에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약 2주 이내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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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 출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22일에 분양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7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는 검체 및 데이터 연구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오믹스·생물정보, 임상연구, 산업계,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중앙은행에서 보유한 대규모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 및 희귀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한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을 공개 분양하고 있으며 누적 1,34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해, 773편의 논문과 40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은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고품질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체자원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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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이 만든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 영상 시상
주한 외국인이 만든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 영상 시상
[세종타임즈]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9월 23일 오후 2시, 클럽 지1에서 ‘케이-컬처로 놀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7점에 대한 상을 수여한다.
‘케이-컬처로 놀자’는 주한 외국인이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동영상을 제작해 응모하는 공모전이다.
참가자들은 특정 소재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한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발굴해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출품했다.
동영상은 자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제작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과 전문 창작자 분야로 나눠 총 91개 팀 111점을 접수한 가운데 본선 진출작 81점을 선정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유튜브의 ‘케이-컬처로 놀자’ 채널과 코리아넷 채널을 통해 공개심사를 진행했다.
본선 진출작에는 한국의 폐교 활용법, 한국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 한복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 산이 없는 나라 출신 외국인이 북한산에 처음 가 본 반응 등 차별화된 소재들이 눈에 띄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개심사 과정에서 각 영상이 얻은 ‘조회 수’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 7점을 발표한다.
통합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6백만원을,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해문홍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식은 본선 진출자 약 80명이 케이팝 댄스 등 공연을 즐기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등의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진행한다.
모든 출품작은 ‘케이-컬처로 놀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해문홍은 이를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해문홍 김재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케이-컬처로 놀자’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들이 참가자들의 모국에서 널리 확산해 한국을 알리고 그 이해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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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참신함으로 관광두레 널리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관광두레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22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미 친구들’은 이러한 관광두레의 홍보단으로서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을 통해 18개 팀, 36명을 선발했다.
‘두레미 친구들’은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0월 31일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홍보하고 관련된 여행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2회째를 맞은 올해는 작년 5개 팀보다 많은 18개 팀을 선정해 전국 9개 권역 36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두레미 친구들’은 학교 소재지와 희망 활동 지역, 관심 주민사업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각각 자신들이 홍보할 주민사업체 2곳씩을 배정받게 된다.
참가팀들은 약 한 달간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릴 다양한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한다.
‘두레미 친구들’ 활동이 끝나는 11월 초에는 팀별 홍보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성과발표회에서 최종 우수 7개 팀을 선정해 별도로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사업체가 ‘두레미 친구들’이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청년들이 ‘두레미 친구들’ 현장 경험을 통해 향후 취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양질의 지역 관광콘텐츠를 청년들의 우수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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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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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공유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 실천포럼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권역별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자체 추진 지자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 방안’을 주제로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의 발제와 지자체의 사례발표, 전문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시작으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 간 사례 공유 및 상호 학습의 장을 지속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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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의 주인, 아동이 기후 위기를 논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창비서교빌딩 50주년 기념홀에서‘아동 권리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2023년 제2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포럼은 2020년에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윤순진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권리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에 대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릴레이 토론은 전원 아동들로 이루어졌다.
굿네이버스의 박은우, 이승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양승윤, 이다은, 이윤아, 정범석, 월드비전의 최현준,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지윤, 서예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하린, 홍라희, 김규철 아동위원이 기후변화와 아동 참여권 확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앞으로 2차례 더 개최될 예정으로 아동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미래세대인 아동이 환경의 주인”이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아동의 의견이 환경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우리 모두는‘기후시민’이 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태양광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농부, 탄소중립을 공약하는 이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정치적 시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능동적 실천의 소비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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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주재로 9월 22일 14: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3년 고용노동 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19. 5월부터 실무급 회의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각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고용노동 분야에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오늘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이권 카르텔”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근절대책을 논의했으며 제시된 의견은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청렴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의 위험요소들을 진단·제거해 고용노동행정에 ‘부패 제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관·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공부문은 반부패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고 그 노력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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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으로 최고 비중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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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