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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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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70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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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서포터즈 모여라
외교부 전 세계 서포터즈 모여라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9일 전 세계 디지털 공공외교 현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한데 어울리고 유대를 다지는 연말 행사를 개최했다.
‘코리아즈 글로벌 총회: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과 세계 각지에 있는 대면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동시 연결해 진행됐다.
코리아즈 명예기자단 등은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재외공관 서포터즈는 각 공관에 모여 총 300여명이 서포터즈 활동 기록 영상 감상, KOREAZ 최우수·우수기자단 시상, 퀴즈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올해 서포터즈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져온 것처럼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등 국정 목표 아래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대사는 서포터즈가 다져 놓은 네트워크가 갖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과 함께 그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교부 서포터즈는 일상 소통은 물론 글로벌 여론 형성의 장으로 부상한 디지털 공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내외 서포터즈가 서로 교류하고 유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친한 청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세대인 청년층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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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12월 19일 선전시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올 한 해 한중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다방면에서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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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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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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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 위한 지침서 개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다양한 흡연자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금연 상담 지침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을 발간했다.
금연 상담 지침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청소년 대상 금연 상담을 위한 지침서 발간에 이어 올해는 다양한 흡연자 집단에게 맞춤형 금연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근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금연 상담을 운영하도록 돕는다.
특히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특수 대상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제공한다.
먼저, ‘임산부 흡연자’ 편은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흡연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금연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기 강화 상담’ 3차시를 포함해, 임신부터 출산 8주까지 총 24회기로 구성된 상담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해 의료현장에서 금연 상담 제공 시 임산부 흡연자 지침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흡연자’ 편은 감정노동이라는 직업적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 및 성공을 이끄는 콘텐츠를 강화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고도흡연자’ 편은 흡연량이 많거나 중독 수준이 높아 금연 실천이 어려운 흡연자에게 금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시도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전국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300여 개 기관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금연길라잡이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지침서의 활용을 위해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 상담사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유튜브 ‘금연길라잡이’ 채널을 통해 지침서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 흡연자보다 금연 실천과 유지를 어려워하는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 지침서에 대한 금연 상담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았다”며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지침서가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금연 상담사는 다양한 상황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금연 상담 지침서를 통해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양한 특수 대상자를 위한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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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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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 포럼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교흥 국회의원 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이 공동주최하고 , 여성인권동감 , 한국한부모연합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으로 주관하는 ‘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포럼 ’ 이 12 월 21 일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209 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
작은 보호망이라도 있었다면 ‘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2024 년 7 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 전문가들이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 최미라 ( 여성인권동감 대표 ), 장희정 가 발제를 맡았다.
소라미 , 박정연 , 김미경 , 김혜미 , 김유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김교흥 국회의원 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며 , “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로 나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 은 “ 출생등록될 권리는 건강권 , 학습권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 ,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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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자율적 통제 강화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출범
한국관광공사, 자율적 통제 강화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9일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전반적인 대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는 위기상황 사후통제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기능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체계로 개편했다.
공사 내부통제위원회는 김장실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영혁신본부장, 주요 통제부서 실장 및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기관 내부통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내부통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실무 추진조직인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의결했으며 내부통제 종합계획에 따른 올해의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장실 사장은 김영창 상임감사와 기관 내 활동과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공동선언문에는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와 실천 조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각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기관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해 기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김영창 상임감사는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식별과 개선의 기회를 함께 찾아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