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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
특히 큐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미국 앨버커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역할도 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해 마라톤 발전을 일선에서 이끌었다.
또한 케냐 출신인 오주한 선수를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런데 ‘2020도쿄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 선수와 함께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2021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하러 가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에서 도쿄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 오창석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고 오창석 감독 유족에게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고 오창석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은 일생을 우리나라 마라톤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마라톤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다 안타깝게 사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 오창석 감독의 높은 뜻을 기리고 남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따라 지원하겠다 아울러 국가를 대표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체육인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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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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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고 이후 2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난 9년간 총 5조 6,355억원이었으며 시·도에 전액 교부되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 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 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한편 행안부는 일몰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7일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T/F를 발족하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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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되어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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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했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받아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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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행복도시,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세종타임즈]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되었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등 타 지자체 본따르기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행복도시의 도시개발단계와 생활권별 인구 규모에 따라 계획된 복컴 22개 가운데, 2012년 7월 한솔동 복컴을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문을 열었다.
나머지 7개소 중 4곳은 건립이 진행 중이고 남은 3개소 역시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복컴 2개소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4-2생활권 복컴은 밀접·밀집·밀폐 ‘3밀’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효율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능형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생활권의 복컴 역시 비접촉 무인안내기, 자동차폐 창호, 1인 전동차 공유시스템 등 최첨단 지능형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 모형’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금년 7월 설계공모를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설계를 착수하는 5-2생활권 복컴은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이 연계된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권마다 들어서는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4번째인 4생활권 광복도 금년 준공됐다.
광복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시설을 집약했다.
가족복지형, 의료재활형 등 각 센터마다 고유의 특화기능이 부여된 가운데, 반곡동 광복은 장애인 복지향상에 주안을 둔 시설로 인접한 장애인 체육센터 등과 연계하면 복지·문화·체육으로 이어지는 이용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원이 올해 3월 준공해 12월 개원했다.
진로상담을 위한 상담실, 도서관, 강의실은 물론이고 영상·드론실습실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설과 첨단 설비를 갖췄다.
행복청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 생활권별 지역사회와 문화·행정·교육·복지의 구심점이 되는 생활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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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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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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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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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세종타임즈] 지난 3년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상남도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고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에 드론을 사용해 항공촬영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로 위험도를 판정하는데 사용됐다.
공단은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 했으며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OPS 등의 안전보건자료 배포, 지자체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 도 구축한다.
그밖에도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재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해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