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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항생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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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 수도권·지방에서 고르게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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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2월 22일 오후, 더케이호텔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7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소멸 현황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다부처 협업, 민간 주체의 역할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추진본부 위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훈 차관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일자리, 경제기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 초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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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환자용 식품 개발 적극 지원 위한 제조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12월 22일 환자용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인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용 식품을 제조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작년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자용 식품 유형 확대’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다양한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의 개발로 환자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환자용, 고혈압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폐질환,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미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 “식약처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한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고령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환자용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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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보다 500,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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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양식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왔으며 함평만의 경우는 전량 출하가 이루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통해 수온 추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른 사육밀도 조절, 사료급이량 조절 등 정부와 지자체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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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주민 여객선 항로 단절 막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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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전문가의 방한 쇼핑 꿀팁 공개
패션 전문가의 방한 쇼핑 꿀팁 공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패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한 쇼핑 추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명숙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해 제작한 ‘Add to Kart’ 영상을 22일 공사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패션업계 리더이자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에서 유학한 패션 컨설턴트 장명숙은 최근까지 93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밀라논나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유럽 등 해외 패션업계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방한 쇼핑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성수동에서 가성비 좋은 양말 쇼핑, 청바지 쇼핑 후 빠른 바짓단 수선 속도 경험, 패션산업 본거지 부산 국제시장에서 빈티지 목도리 구입 등 다양한 쇼핑 조언뿐만 아니라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된 즉시환급 사후면세 서비스 안내까지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공사 김경주 런던지사장은 “영국 등 유럽에서는 K-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레트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취향을 잘 아는 한국 패션산업 전문가의 조언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한국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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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활용 연구 성과교류회 개최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활용 연구 성과교류회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년 12월 21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연구 성과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 기전 이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인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지난 ’23년 3월 27일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료계, 학계 및 산업계 등 총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공개된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정보, 다중오믹스 자료의 분석 결과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중증도 예측 연구와 다중오믹스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 등 총 6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분석 관련 연구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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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극복 위해 지자체-질병청 함께한다,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틀 간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구축 등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인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약 120명이 참석해 질병관리청과 향후 만성질환 보건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각계에서도 함께했다.
첫째 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지역사회와 미래의료’라는 강연이 있었으며 정기석 이사장은 미래 보건의료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이어서 ‘미래의 지역보건, 헬스시티에서 스마트헬스시티로’ 라는 주제로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오주환 교수는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출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건강도시 개념을 넘어 미래기술과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지역 내, 지역 간 네트워크와 참여를 강조했다.
세 번째로 이중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초고령화사회에서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만성질환 사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디지털정부시대에 걸맞게 보건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과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명했다.
전문가 주제 강연에 이어 질병관리청이 만성질환, 희귀질환 관련 정책과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 구축, 지역사회 심뇌혈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가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등 만성질환 정책 근거 마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희귀질환 지원사업, 국가건강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보건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보건소장협의회 주관으로 향후 만성질환 사업에서 보건기관의 역할에 대해 보건소-질병관리청 간에 논의하고 이도식 한국콘텐츠개발 대표가 진행하는 ‘MBTI로 보는 조직 내 의사소통’ 강의을 통해 보건기관 내 조직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은 중앙중심적인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특히 지역 보건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단위 보건기관의 최일선인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