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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1일 체감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올해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도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4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로컬브랜딩 사업지역 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료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상민 장관은 충주 관아골 내 청년 창업가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에 신규 정착한 청년과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등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과 지자체 관계자 등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스스로 찾고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년 10개소의 로컬브랜딩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1개소당 2년간 총 13억원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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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추진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1일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협회장 등 7개 아동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아동 정책 추진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 4월,‘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기회 보장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3대 방향과 관련 과제를 담은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 약자복지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최일선 현장의 아동복지 관계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단체를 대표해서 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단체장이 참석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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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혁신을 이끌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 21. 오후 2시, 섬유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1년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년간 258개 기관에서 60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통해 총 6만명 이상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2만 9천여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케이티, 네이버클라우드, 인하대학교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우수사례 및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한다.
케이티는 2년간 1,800명 인재를 배출한 케이티 에이블 스쿨만의 운영 전략을,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업이 생각하는 훈련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하대의 경우 훈련 전-중-후 운영 전략을 공유하며 훈련생 만족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한편 제5회 해커톤 대상을 받은 훈련생은 과정 수강부터 창업까지의 경험을 공유하며 훈련기관에서 훈련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전달한다.
교육공학 전문가는 신기술분야 프로젝트 학습의 중요성과 학습 방법을 소개하며 훈련기관 관계자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콘퍼런스 행사에 이어서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기업, 대학, 혁신 훈련기관 등 13개 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24년‘K-디지털 트레이닝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어간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초기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혁신적으로 주도해온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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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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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하며 사람과 자연을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
출범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개정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미래, 새로운 내일’을 다짐한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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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세종타임즈]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를 포함해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했고 2.6만호가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4년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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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럽 항공안전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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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12월 20일 배포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4개의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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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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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