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동물병원에도 제공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동물병원에도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돕기 위해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문서이다.
이번 서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수의사 5,473명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 투약 내역에 관한 통계정보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진료 목적으로 처방한 이력이 있는 수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수의사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21
-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4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4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첨단분석센터,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2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1
-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이다.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이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1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21.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23-12-21
-
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 필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 및 관리 수준의 변화,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15.8%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20% 이상이었다.
’11년 이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고 남자는 전 연령,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2011년 이후 약 8%p 증가했다.
남녀 모두 증가했고 남자 30-49세, 여자 50-6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특히 남자 30-49세는 인지율과 치료율이 증가 경향이었음에도 50% 수준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낮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은 2011년 이후 큰 변화없이 25% 수준이었다.
인지율, 치료율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연령별로 구분 시에도 최근 10여년 간 조절률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혈압, LDL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률은 유병자, 치료자 모두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으나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비만, 현재흡연, 신체활동, 탄수화물 섭취 등이었다.
당뇨병 조절을 저해하는 요인은 남자는 현재흡연, 여자는 비만,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즉,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여자는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5% 미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유병자의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남자는 낮은 연령, 근력운동 비실천, 여자는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특히 남자의 경우 30-49세가 50세 이상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이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수준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남녀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당뇨병의 조절률은 인지율, 치료율과는 다르게 큰 변화 없이 25% 수준이었고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률도 10%미만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이용제 교수는 “30-40대에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고 조절률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연령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집중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당뇨병 조절은 치료율 증가만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만, 흡연, 신체활동 등이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연,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은 합병증 발생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취약집단인 젊은 연령의 당뇨병 유병자가 적정체중 유지하고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주활동 공간인 직장 및 거주 지역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지표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당뇨병 조기 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당뇨병 지속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과 남한강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와 단양동굴옆새우’로 이름 지어 국제공인학술지인 ‘주택사’에 관련 논문을 내년 상반기 안에 게재할 예정이다.
동굴옆새우속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42종이 서식한다.
이들 종은 빛이 없는 지하수에 서식해 눈이 퇴화되고 몸의 체색이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눈이 없는 대신 더듬이에 달린 칼세오리라 불리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먹이나 짝을 찾는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탐사 서식지인 혼합대에서 생물 신종을 발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혼합대와 같은 미탐사 서식지에 서식하는 담수생물을 찾고 발굴해 한반도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21
-
창의적인 납부편의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 효율적으로 징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는 징수율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66.6%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시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진단에서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조 원인 확인과 함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확산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추어 일원화해 납부편의성이 향상됐고 강원 횡성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된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징수했다.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인천 계양구는 금융기관 출자금 등 숨은 금융재산을 조사·압류해 납부 회피에 경각심을 울린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분석·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
또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산등록항목이 추가된 것은 ’06년 주식매수선택권이 추가된 이후 17년만으로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으로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