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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평구청과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협의해 ㄱ씨에게 목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울주군청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ㄴ씨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300만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한 사례”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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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중소기업 150여 개사를 찾습니다
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중소기업 150여 개사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해 디지털전환 등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 지원해왔으며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케이티 에이아이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 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이용권 활용계획 우수성을 기준으로 전문평가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선정기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원에 해당하는 혁신활동과 함께 전문자문단의 1:1 상담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문체부는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도입 등 디지털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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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난 신고 이력 26개소, 분실 신고 이력 42개소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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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FDA와 함께 AI 의료제품 활성화 위한 글로벌 논의 주도
식약처, 미국 FDA와 함께 AI 의료제품 활성화 위한 글로벌 논의 주도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한미 협력의 강화를 약속했고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은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AI 활용’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AIRIS 2024에서는 의료제품 발전에서의 AI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기술적 측면,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와 관련한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개막식과 ‘AI 기술 활용의 현황 및 전망’을 조명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래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의료제품 발전에 관한 AI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적 고려사항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기관 참여 회의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미국 FDA를 비롯한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신흥기술 사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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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재활 로봇 의료기기 규제지원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재활·수술 로봇 연구·개발 업체 지원 간담회’와 ‘의료 로봇 표준 국제 워크숍’을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은 의료 로봇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방안 등 규제지원책을 국내 업계 및 지원기관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된 로봇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의료용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인·허가 규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제 워크숍은 CSA의 미첼 브로소잇 IEC/ISO 의료용 로봇 표준화 그룹 의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용 로봇산업 현황과 수술·재활로봇 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 워크숍’에서 ‘첨단 의료용 수술용·재활 로봇’의 안전 표준 및 기술 성능 안전 평가와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성능평가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최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수술·재활 로봇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이 의료 로봇 분야의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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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의 미래를 논의할 협의체 본격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합동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 개선’ 후속 조치로서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의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차원의 논의보다 확장된 권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으로 연계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서비스 협력, 홍보 효과를 높인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더해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활력 저하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관광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지역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돕고 지역 구석구석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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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는 2월 21일~2월 22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와‘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총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지역 난제의 해결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첫째 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지난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시책을 설명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방규제·지방공공기관혁신 등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정책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머물고 싶은 동네, 매력적인 골목’, ‘여행에서 배우는 지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운영 방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생활인구 유입확대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개 이상 지정 확대, 물품지원 및 배달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지원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연찬회에서는‘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도 진행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 및 민·관에서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기관에서는 상하수도 감면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률 최소화를 추진한 ‘세종시’,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한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물가모니터단 활동 근거를 마련한 ‘부산시 중구’, 기존 물가종합상황실 7개 반 25명 규모를 10개 반 51명으로 확대 개편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공무원 14명, 민간 3명 등 총 17명이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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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세종타임즈]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10주년을 즈음한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됐다고 했다.
전 단장은 북한 정권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실상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기심이 커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주민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금년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 설치 20주년이며 11월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로 본다고 하고 한미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과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재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가 유익했다고 하면서 금년 상반기 차기 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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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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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세종타임즈]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세움터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