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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재정집행 가속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며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규모가 큰 도로·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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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 천만명 돌파
행복청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 세종~청주공항 노선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2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명에서 10년이 흐른 2023년 연간 이용객은 1,123만명으로 약 17배로 늘었다.
그간 노선 확충과 더불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통합상표 ‘바로타’ 출범과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도입, 첨단 정류장 조성 등 특화기반시설을 구축해 행복도시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케이-패스’, ‘이응패스’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공주 등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 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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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에 적극 힘쓰겠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서울글로벌센터에 설립됐다.
이곳 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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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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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신임 사무처장 질병관리청 첫 방문, 양자협력 가속화 다짐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사이아 피우칼라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 후 질병관리청에 첫 방문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소통과 향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최초의 처장에 취임한 사이아 사무처장을 축하했고 양 기관 장은 여러 협력 과제들에 의견을 같이했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본 기여금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예방접종, 결핵 관리,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태평양 도서국 대상 소외성 열대질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팬데믹 대응 및 필리핀의 공중보건위기상황 긴급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 국제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올해 중 갱신하고 양해각서의 내용도 기존 ‘감염병 관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포함해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는 태평양 도서국의 보건 분야의 현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노하우를 통해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조사 및 감시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의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개하면서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현안 사항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서태평양지역사무처 간 고위급 양자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최초로 도서국에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향후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감염병 뿐 아니라 만성 질환, 기후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아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서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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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해,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 안건은 최근 석탄의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다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해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해,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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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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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등 학습과 산출 분과별 세부 쟁점 논의 진행 문체부는 협의체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인공지능과 저작물의 관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협의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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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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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케이-컬처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4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현직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임 예정자도 참석한다.
1979년 도쿄와 뉴욕의 2개소로 시작한 한국문화원은 케이-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현재 문화홍보관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한국문화원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해외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각으로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 방한 관광 확대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의 관심이 케이-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2월 19일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공동연수회를 진행한다.
한국문화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콘텐츠와 관광, 체육 분야에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한 해 각 한국문화원의 우수사례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전문가 강연, 문체부 관계 부서와 외교부 업무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2월 19일부터 22일일까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별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케이-컬처 진출전략 및 주재국 내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콘텐츠를 넘어 케이-컬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재외 한국문화원·홍보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을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내부 부서 간 협업, 부처 간 협력망 구축, 민간과의 협업구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했다”며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