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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역지자체 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은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전북,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는 화재분야에서 전년도 6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으로 화재사망자 수를 62.5% 감축시켰다.
대전은 자살 분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약국 등 213개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담공무원 증원, 주민건강행동실천율 증가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5.4%, 감축시켰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임에도 2018년부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기초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시 지역에서는 충남 계룡이 4개 분야에서 경기 과천·의왕, 구리, 군포, 하남, 용인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군·구 지역은 대구 달성·경북 칠곡, 전북 진안, 서울 서초, 광주 남구, 울산 동구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 삼척은 취약계층 소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재 분야 5→2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남 함양은 물놀이사고 등 연령별·계층별 각종 사고 예방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해 생활안전 분야 4→2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는 고시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무료검진을 진행해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5→2등급, 4→1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31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기 구리, 인천 옹진의 경우 5개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6개를 포함한 30개 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지역을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2023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율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안전개선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별로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국민께서도 생활 속 안전실천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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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으로 방재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9,260명의 단원이 위험지역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과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2023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약 3만 6천여 회에 걸쳐 지역의 방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5,92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중장비, 아마추어 무선, 드론, 스쿠버 등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난활동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원들이 기본교육 9개 과정, 전문·강사 7개 과정 등 총 16개 전문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교육인 응급처치, 방역·소독, 재해구호 등 9개 과정은 신규단원과 교육 미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전문·강사과정인 응급처치 강사, 인명구조요원, 드론 운영, 다이버 등 7개 과정은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단원들 위주로 선정해, 해당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확인 후 개인별 일정에 맞춰 자율 이수 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기존 방재활동에 드론 등 전문기술을 적용해 예찰, 실종자 수색, 심리지원 등이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폐소생술, 드론, 다이버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 증가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된다.
에 따라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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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신임 사무관 54명, 공직자 첫 교육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4명이 공직자로서의 첫 교육에 들어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9일 충북 진천군 국가인재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했다.
또한, 현장 견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정과제 조 연구 등 참여형 과정을 강화했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했다.
특히 정책사례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 정책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한편 정책 과정 전반의 종합적 이해와 정책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필요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법령안 심사 절차와 예산안 협의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과 정책유형별 보고서 실습 및 개별 되먹임을 통해 법제, 예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공직 적응을 위해 고위공무원·민간경력 선배와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자기 주도 학습모임 등도 지원한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교육 기간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예비사무관들이 국익을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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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현장검사부터 모바일 앱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 2월 23일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2024년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22년에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실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자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작년 10월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인정범위 및 공동연구 사고보고체계 등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외부공간에서 수행되는 융합·공동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촘촘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기대된다.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현장검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다수인 기관은 차년도에도 현장검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 소규모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 기관·취급가스의 유형에 적합한 보관·취급·관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고압가스 전문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외에도 안전보호구, 장비 등 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비용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넷째,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도입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올해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섯째, 청년 연구자 친화형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QR코드 스캔을 통해 연구실 내 유해인자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오는 7월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연구실 안전수준을 한층 높이고 연구자들의 안전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에는 법정 안전교육의 주 대상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등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짧은 영상 형태의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숏폼 영상 등을 연구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일 과기정통부는 기관의 연도별 안전수준 증감확인, 관심기관과의 안전정보 비교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시스템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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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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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 와 50대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부패·예산낭비 방지’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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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대국민 소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다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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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등 포천시 주요인사 및 광릉숲 인접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광릉을 품으며 550년 동안 보존되어온 광릉숲은 우리나라의 많은 숲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광릉숲의 중요성은 광릉숲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어 광릉숲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국립수목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도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자체 방범대 이취임식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광릉숲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도 광릉숲의 중요성과 산불조심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국립수목원과 지역주민의 협업을 강조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다양한 산림생물의 보고이자 오랜 세월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곳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광릉숲이 소실되지 않도록 국립수목원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예방을 통한 광릉숲 보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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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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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결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4곳의 결혼중개업체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성혼을 위한 업체들의 역할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36.4%로 2020년 56.5% 대비 2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금의 부족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출산·양육부담 ▲고용불안 ▲결혼상대 부재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말 공시 기준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총 742개소이며 202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결혼을 위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성혼을 이끄는 현장에 종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청년들의 결혼을 바라는 마음은 업체나 정부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청년들이 행복하게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