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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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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 46권에 게재됐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은 280 ㎍ DFE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해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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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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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기상·기후 연찬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부터 이틀간 국립기상과학원과 함께 제주도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의 ‘기상·기후분야 연찬회’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생태, 해양 부문 등 적응정보를 생산하는 10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연구 모임체이며 매년 분기별로 각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연찬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한 해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공동연구논문집 창간호도 발간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기후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첫날 국립기상과학원 올레관에서 △기상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 △기후정보 포털과 기후상황지도, △AR7계획 및 국가표준시나리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기상·기후분야 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제주 신라스테이에서 ‘적응정보 표준화 및 기후시나리오 적응분야 활용·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 활용 및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 △기후시나리오 활용 적응연구, △기후 시나리오·모델 기반 농업분야 기후영향 및 적응기술 평가, △수산분야 기후시나리오 적용 및 향후 계획 △기후시나리오 기반 연안재해 위험평가, △생태분야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후변화 반영 설계기준 개정 및 향후 계획, △기후시나리오 연계 국가 물수급 분석 등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내 기후위기 적응 연구기관과 협력해 과학 기반의 적응정보 생산을 위한 공동연구논문집을 지속 발간해나갈 계획”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 환경위성 등 첨단 기반시설과 연구역량을 결집해 표준화된 적응정보와 효율적인 적응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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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음악제’가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달 19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공무원 음악제는 매년 10월 각종 경연과 행사 등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 일정을 약 4개월 앞당겨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4~5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월쯤 최종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자격도 완화해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던 최근 3년간 금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60~70대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체를 청중평가단으로 초대·운영하던 방식에서 인사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청년자문회를 추가해 청중평가단의 연령대 구성도 보다 다양화한다.
접수 부문은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작곡가 및 교수 등 음악 전문가를 위촉해 진행되며 2차 예선을 통과한 수상 후보 및 작품은 온라인에 사전 공개한다.
최종 경연 당일에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심사가 결과에 반영된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50·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 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향후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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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최고 연구기관 간 맞손, 지속가능한 글로벌 R＆D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해외 최고 연구기관 간 맞손, 지속가능한 글로벌 R＆D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20부터 4.9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지원해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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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통합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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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신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를 만나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신임 지역사무처장의 임기 시작 이후 WHO 서태평양 지역 주요 회원국을 방문해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무처장은 WPRO 회원국 30개국 중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통가 출신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지역사무처장은 통가 보건부 장관, 통가 국회의원, WHO 집행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및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WHO 집행이사국 참여, 한-WPRO 협력전략 마련 등 WPRO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신임 지역사무처장께서도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사무처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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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철도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격려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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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재외국민보호 일선 현장 방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재외국민보호 일선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9일 민생행보 일환으로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민원 응대체계를 점검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접수·전파를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총 3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차관은 외교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국민들이 해외의 사건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사콜센터 직원들이 각자 외교부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