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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연구생활장학금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대전 ICC 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3가지 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이해,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졸업생이 뽑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으로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제도를 현장 맞춤형·체감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대부분의 정부 R＆D 프로그램은 연구 역량과 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신규 진입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부터 박사후 연구원 등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글로벌 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출연연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1월말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과거 출연연은 임무 중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DRAM,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최근 출연연은 기관별로 배속된 기술·연구분야 지원체계의 틀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기술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해야만하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걸맞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출연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써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함은 물론 최고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한도없이 지원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선정·지원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됐다.
이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인력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이 아니라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 팀으로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관을 넘어 全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전문성 제고방안을 현장과 함께 모색·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2연구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부지를 20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조속한 제2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된 공간으로 육성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단지내 입주 기업에게 법률서비스, 혁신 금융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x-TX 선도사업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역 내 이동수요, 민간의 투자 의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GTX급 열차를 투입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로 업그레이드해 추진 중이다.
광역급행철도로 전환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정거장을 충분히 설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내 거점에 정거장을 설치해도, 대전-세종, 세종-청주 간 비도심을 고속으로 운행해 표정속도 80km/h 이상의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 대비 최대 70% 이상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서 현재 DL E＆C는 국토교통부에 4월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8년에 착공해 ’34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은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가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철도는 대전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인프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부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활용을 제약하고 도심 활력을 저해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정부는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발주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은 최고의 연구역량과 열정을 가진 26개 출연연, 미래 기술과 과학인재의 요람인 KAIST, 그리고 바이오·국방·우주 분야의 첨단 연구소 기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이자, 훌륭한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들의 활동 무대”며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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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5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16일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42명이며 2022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1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올해부터 응시자의 응시 기회가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돼 퇴직 후 5년 내면,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는 3월 26일부터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접 시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전문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화 통역사 등을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해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실제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수험생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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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은 어떤 기술로 나라를 지켜냈을까?
선조들은 어떤 기술로 나라를 지켜냈을까?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월 20일 한국과학문명관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를 새로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문명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사를 다룬 상설전시관으로 정치, 복지,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섯 개 코너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군사와 과학기술” 코너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다.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는 거중기, 활과 화포, 병법 등 조선시대 군사 기술에 관한 전시로 당시 우수했던 우리의 기술력과 선조들의 발명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체험 전시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설 전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화된 과학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리모델링은 정적인 역사 전시 공간을 동적인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거중기 체험, 활쏘기 체험, 화포 체험, 거북선 체험 등 10개의 체험전시물을 새로 설치했으며 관람객이 패널, 영상, 모형과 함께 전시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전시는 총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인 ‘조선의 국가통신망’은 봉수 제도에 관한 전시로 관람객이 임진왜란 당시 황령산 봉수대의 봉수군이 되어 왜군 침략 상황에 따라 직접 봉수 신호를 올려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축성기술’은 성을 쌓는 기술에 관한 전시로 실물 크기의 거중기 모형에 영상을 얹힌 ‘거중기 체험’이 대표 전시물이다.
관람객은 도르래를 돌려 거중기를 움직여 보고 거중기 돌이 성곽 위에 올라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성곽 쌓기의 발달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성퍼즐’도 전시에 재미를 더해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활과 화살, 화약 무기 등 전통 무기에 관한 전시이다.
‘활과 화살’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활인 각궁과 편전, 쇠뇌에 대한 전시로 관람객은 대표 전시물인 ‘활쏘기 체험’을 통해 세 종류 활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화약무기’는 최무선의 화약 발명 이야기와 다양한 화약 무기들을 다루고 있다.
관람객은 화약의 주재료인 염초 만드는 법을 미디어 북으로 체험하고 당시 최무선의 실험처럼 여러 힌트를 통해 화약 재료의 배합 비율을 맞춰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공간의 대표 전시물은 ‘화포 체험’으로 우리나라 전통 화포로 왜군을 무찌르는 게임형 전시물이다.
단순 게임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화포 장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화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병법과 전술’이다.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다양한 신호체계를 이해하고 관람객이 실제 지휘관이 되어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 체험’ 전시물이 그 중심에 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조선의 전투선’이며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된 대형 거북선이 대표 전시물이다.
2022년 12월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발표한 거북선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전시물로 거북선의 약 1/4 부분이 재현되어 있다.
관람객은 거북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으며 ‘노 젓기 체험’ 전시물로 우리나라의 노 젓기 방식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총 다섯 점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제작할 때 참고했던 서양의 기계 책 ‘기기도설’과 거북선 그림이 남아있는 ‘간재집’, 조선 후기의 대표 병서 ‘병학지남’ 등이 그것이다.
전시의 정확한 고증을 위해 노영구 국방대학교 교수, 김대중 부천시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총 다섯 명의 자문위원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으며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많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후원이 있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천과학관은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군사와 과학기술’ 전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과학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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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해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해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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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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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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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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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5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숲가꾸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현장의 산림사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안전한 산림사업을 위해 고위험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사업 세부공정, 사업비, 위험성 등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 관련 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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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해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교통망인 신공항광역급행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구현되어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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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분재·분경 관리 개론 및 실습’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21일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오후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4,000원이다.
수강 희망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분재·분경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계절별·수종별 분재 관리방법 ▲분재 관리 온실 견학 ▲분재 병해충 관리 등이다.
수강생이 제작·관리한 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2주간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이번 교육은 분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술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