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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세종타임즈]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투명·품질·안전’이라는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가 조달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MAS조달기업과 협회의 각별한 경각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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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해,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해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했으며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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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해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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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건의사항 경청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16일 오후 2시에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장을 살피고 자활근로 참여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온라인 스토어 활용, 친환경 업종 개발 등 자활근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례관리,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을 지원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자제품 조립, 제과·제빵 등 다양한 업종의 자활사업단을 직접 둘러보며 참여자의 근로 여건을 살피고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활근로 참여자분들과 센터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이 취약계층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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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공지능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산림청, 인공지능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5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민간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산림분야 인공지능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청 산하기관 4곳의 디지털 전환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동향 및 적용사례,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전환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디지털 자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방안이 논의됐으며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산림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산림청의 디지털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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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해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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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1만여 곳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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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2월 16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시험·검사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식품의약품검사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기준과 숙련도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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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를 2월 16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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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이 가장 많았고 병원, 동물병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