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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밀착 현장 점검 실시
연안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밀착 현장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선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6월 28일 까지 연안여객선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예비선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안여객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 간담회 10회를 개최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은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연 5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전수점검 등 일반적인 점검 외에도 ‘해운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반기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여객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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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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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해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해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치중되어 있어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며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이 규명했다.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를 발견했다.
또한,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해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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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 수계와 기타수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삭감 후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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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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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다.
3월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각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강조했다.
이어서 3월 11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제1세션 :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사기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총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등 총 68억 파운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 2는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어 ‘초국경 범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는 “사기범죄자들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인터폴 사무총장 위르겐 스톡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국제적 수준의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신고·제보 분석을 통한 범행수단 차단 등을 통해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13%↓,피해액 18%↓ “사기범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각종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반사기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2023년 19,000여개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국민들의 사기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협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붙임] 참고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제1회 사기범죄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과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전문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 캐나다의 '반사기센터'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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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세종시 공무원, 체육활동·재능나눔 교류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직사회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무원 재능 나눔 등 세종지역 내 체육활동 교류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세종시체육회와 ‘공무원의 지역사회 공헌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상호 보유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와 중앙부처 공무원 간 재능 나눔 활동과 동호회 등 공직사회 체육활동 활성화, 인사 행정적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체육회는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 등에 스포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세종시는 체육시설 사용 등을 지원한다.
또 세종시와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간 교류, 지역 체육대회에 공무원 참가 등 상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일일 강좌·친선경기 등을 통한 재능 나눔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인사 행정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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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파이데이, 국립중앙과학관 즐거움이 무한대
3.14 파이데이, 국립중앙과학관 즐거움이 무한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이자 과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생일을 맞아 과학과 수학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3.14 파이데이 행사를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3.14 파이데이’는 아인슈타인의 생일카페, 포토존, VR체험, 수학퀴즈 챌린지,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벤트 참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에게는 한정판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먼저 아인슈타인 생일카페는 기존 카페에서 진행되며 음료 구매 시 무료로 컵홀더, 컵받침, 엽서 등의 굿즈를 증정한다.
카페 인근에 아인슈타인 인공지능 챗봇이 설치되어 관람객이 직접 챗봇과 토론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체험관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만나는 VR체험도 마련된다.
또한 ‘카이스트생과 두뇌싸움’ 부스는 카이스트 수학문제연구회와 퍼즐동아리 퍼플에서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수준의 퍼즐과 퀴즈를 함께 풀면서 수학에 흥미를 키울 수 있다.
‘나만의 파이파이 꾸미기’, ‘3.14를 잡아라’ 등 수학을 몰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제공된다.
한편 3월 16일 오후 2시 사이언스홀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의 강연이 진행되며 과학관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 주제는 ‘미래의 기원’으로 오늘의 인류를 있게 한 과거의 빅스토리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관장직무대행은 “3.14 파이데이는 수학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연말까지 ‘과감한 과학관’을 슬로건으로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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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코리아 2024,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메디컬코리아 2024’가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메디컬코리아 2024’의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2010년 처음 개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아시아 대표 지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개막식,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 학술대회와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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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세종타임즈]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한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