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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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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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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해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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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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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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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부24’ 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업무연속성 계획’ 연내 수립’ 향후 행정안전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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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12월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작품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관계기관에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천수 재난관리정책국장은 “평소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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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증가하였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549명으로 전주 대비 34.4%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37.8% 수준을 보였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20명으로 전주 대비 59.2%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23.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36주에 25.7%로 33주부터 지속 감소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다층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에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을 지속 운영해 코로나19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원 가능한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제 처방·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음 주 고향이나 어르신 방문 등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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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전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신의주에서 설립한 후 1947년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5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과 시설아동 돌봄·자립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실장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철주야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성장해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 방문을 마치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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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금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므로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고수익’ 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