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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표시기준 위반 ▲위생 불량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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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와 소통 접점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 분야 민·관 소통협의체인 ‘팜투게더’의 2024년 첫 회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3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팜투게더’는 의약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는 2018년부터 업계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매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업체들은 논의 안건을 해당 월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한 업체는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위해 회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에 제안된 안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 기허가 의약품의 제조방법을 CTD로 전환 시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요청사항을 개선 완료했다.
식약처는 민·관 소통채널 ‘팜투게더’ 운영이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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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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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해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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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스포츠관광 전담 조직 만든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스포츠관광을 전담할 ‘스포츠관광활성화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는 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2개 분과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스포츠관광 유치반은 e스포츠, 태권도, 자전거 등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을 관광과 연계해 해외 홍보 및 상품개발,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내스포츠관광 육성반은 성장 가능성 있는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내국인 대상 스포츠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스포츠와 관광 양 분야의 민관 역량을 결집해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e스포츠와 태권도, 자전거, 트레킹 등의 종목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형 스포츠대회를 활용해 해외 스포츠 관광객과 동호회 단체 등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협업사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스포츠 종목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테마관광박람회’에는 스포츠관광 테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는 소통메뉴를 개설해 유관업계의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겸 스포츠관광활성화TF단장은 “공사에서 스포츠관광 전담조직을 만든 것은 앞으로 스포츠 관광을 인바운드 시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공사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세계인에게 한국이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e스포츠협회 등이 체결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협업 시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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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세종타임즈]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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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서울 관광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앞장선다
한국관광공사, 서울 관광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중구청·노사발전재단·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반면 여전히 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협약 기관과 함께 ▲신규 채용 예정 관광기업 발굴, ▲기업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만 45세~64세에 해당하는 신중년 및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관광 ICT 및 관광 콘텐츠 제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협약 기관과 함께 구직 기업 발굴부터 구인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설계해 일자리 매칭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업계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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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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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오전 9시에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천 명의 ‘가칭전담간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300명의 ‘가칭전담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부터 가칭전담간호사를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가칭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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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역량 높인다… 비발생 지역 모의 도상훈련 실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3월 14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도상훈련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남, 전북 등 비발생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서 주민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것을 가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변경, △발생지역에 열화상 무인기 및 폐사체 탐지견 집중 투입,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용한 총기 및 엽견의 소독 관리 강화, △정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 등 실제 상황처럼 펼쳐진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 설명, △야생멧돼지 포획과 사체처리 및 현장 소독 교육,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수대응 사례 공유 등도 진행한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모의 도상훈련으로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현장대응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