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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조사보다 진단참고수준이 높았던 파노라마촬영을 중심으로 의료방사선 검사의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분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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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물새류,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 도래
겨울철 물새류,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 도래
[세종타임즈]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의 물새류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전국 200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시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리류가 연평균 81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러기류, △갈매기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 조류는 주로 넓은 농경지와 호수, 저수지, 강에 서식하며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금강호, △동림저수지, △철원평야, △만경강, △임진강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10년 평균으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리였으며 △청둥오리,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순으로 조사됐다.
가창오리의 개체수는 10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각각 47% 및 78%가 증가하고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는 각각 7%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수는 적게는 42.8%에서 많게는 646%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번식지와 월동지의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먹이 주기 등 보전을 위해 노력한 국제협력의 결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주요 겨울철 물새류의 개체수 변화가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번식지의 서식 환경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장기적인 물새류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물새류 월동지로서 우리나라의 습지 환경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물새류와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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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 진단결과와 복원방향 수록한 자료집 배포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 진단결과와 복원방향 수록한 자료집 배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의 훼손도를 평가해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해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3단계 ‘훼손원인 진단’ 단계에서는 생물상별로 세부적인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훼손을 유발하는 요소를 도표 형태로 구성해, 대상 하천에서 훼손의 근원과 주 훼손원인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로 제시한다.
마지막 4단계인 ‘복원방향 제시’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복원해야 하는 중점 복원구간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맞는 복원방향을 마련해 ‘훼손원인 진단’에서 도출된 주 훼손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등이 일관성 있고 실효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전문을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지자체 및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 외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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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➁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➂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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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해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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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아이씨씨에서 습지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습지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 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 등 올해 습지보전 주요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소개한다.
민간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습지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습지 보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를 둘러본다.
갑천은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를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갑천 일대 0.901㎢ 면적의 구간을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행사가 습지 보전 · 관리에 대한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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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 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2024년 3월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로 2024년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4년 3월말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협업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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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2024년 재난대비훈련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평택새빛초등학교의 장덕진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처요령을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방식은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더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기본훈련을 선택한 학교는 8개 훈련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해 2주간 훈련할 수 있다.
심화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어린이의 충분한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훈련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을 필수로 포함해 3~5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추가로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현실 장비를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배정되어 훈련을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와 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훈련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범국가적 대응체계 점검·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 행안부 주관, 중대본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총집결해 실전과 같이 대응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작년 2회 실시했던 훈련을 올해는 4회로 확대 실시하며 올 3월 대규모 산업단지 재난을 시작으로 항공기 사고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별 위기관리매뉴얼을 토대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 지진, 산사태 대비훈련을, 하반기에는 화재, 산불 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지역을 포함해 총 85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자체대응 인력과 기초자치단체의 임무·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중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범국가적 재난대응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과 ‘안전한국훈련’도 확대·강화해 반복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관계기관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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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행안부 -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과제는, 올해부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중기부의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육성을 연계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스마트팜 콤플렉스의 구조 고도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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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행정 협력 본격화’ 몽골 공식 방문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교류·협력 본격화를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인사혁신처는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 및 전략 등을 몽골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몽골 내각관방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 체데브수렌 이카그바 인사위원장 등 몽골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몽골 국립대학교 및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특강도 진행한다.
특강을 통해 김승호 처장은 몽골의 미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발전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김 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협력을 논의하는 등 양국은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의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몽골의 인사행정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에 입각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인사처는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비결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몽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