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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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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1.3명 꼴’ 60세 이상이 83.5%...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55명, 부상 인원은 741명에 달해,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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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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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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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로 구성하여 대담·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 3차시로 운영된다. 먼저 대회의 역사, 의의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준비 과정, 참여 방법 및 지도 전략 등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시에는 주제 선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방법 등 대회의 핵심이 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 경험 및 기법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이어 3차시에는 대회별 일정, 참가 자격,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개최 요강을 설명하여 대회별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해 대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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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 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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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곧 경쟁력” 외항선사 대상 안전관리 지원 설명회 연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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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홍보 안내문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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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일선까지 닿는 사회연대경제,지방 현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교육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생태계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앙·지방 공무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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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