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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 … 11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어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코레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역사 현장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하여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다만,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교차운행을 대비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좌석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빨리 누리실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하였다.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하셔서 불편하실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SR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시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시에 출도착역 정보 확인을 당부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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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동길, 혼잡 줄이고 안전은 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 일 평균 834만 명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하나,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1% 증가한 525만 대로 예상된다.특히, 설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되어 일 통행량이 작년 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15 오전, 귀경은 2.17 오후가 최대로 나타나며, 이동 시간도 작년보다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①교통소통 강화,②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③교통안전 확보, ④대중교통 증편, ⑤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 5개 과제를 설정하였다.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 운영한다.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하며,교통소통 상황, 사고발생 등 도로이용 정보*를 모바일 앱·도로전광판·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②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하였다.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을 통해 여권·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③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검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하여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도 강화할 예정이다.④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린다.⑤ 폭설‧결빙에 대비하여 도로 순찰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제설제 예비살포·재살포를 강화하고, 결빙 위험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도 미리 안내한다.또한, 폭설‧한파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장시간 운전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실 것”을 당부하며,“기상 및 도로상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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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90억불 손댄 '국부펀드 운용수익'지급 절차 투명하게 법제화 한다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허영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당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만큼, 이를 정책기금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허 의원은 첫 회수가 국부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한 시점에 이뤄져, 장기투자 효과를 약화시키고 손실을 확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산티아고 원칙은 자금의 조달·인출·지출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재정 안정과 장기적 수익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의 배경으로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구체화 된 반면,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머물러 있다.이로 인해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고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운용수익 회수가 정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전 통제와 책임성을 높였다.아울러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대외 공고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대외 투명성을 강화했다.허영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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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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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콘퍼런스 참석 발표 및 활동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8개국과 국경을 맞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 2022년부터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특히, 양국은 지난 2023년 11월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을 컨설팅하는 등 주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단에는 행정안전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된 K-주소의 우수성과 주소정보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주소 산업의 필수 요소인 주소지능정보*를 활용한 로봇 배송, 자율 주행 주차, 실내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도 소개했다.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는 국가별 정책결정자, 물류‧IT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소 기반의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가 한국형 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와 연계한 주소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주소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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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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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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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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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 대신 실내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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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된다.설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 및 친지 등과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 섭취 및 장시간 음식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5주차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2025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하였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2025년에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 사망자는 3,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치쿤구니야열은 2025년 45만 명 발생, 146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신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말라리아는 2024년 80개국에서 약 2억 8,200만 명 발생, 61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아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양성으로 확인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6년 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B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바이러스 아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에 앞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은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