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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제도개선에 협조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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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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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올해의 등대로 선정된 ‘우도등대’ 가 위치한 제주에서 ’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을 주제로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됐다.
국제항로표지기구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국을 선정해 공식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회원국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스마트화, △5센티미터급 위치정보서비스, △등대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대사진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대문화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국의 국보급 대형 등명기의 영구 무상임대와 관련된 예고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와 항로표지 스마트화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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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025년 7월 1일 서울에서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 하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초청된 전문가 및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한 15명의 연사들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 활용 방안, 기회와 도전과제,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탄소 배출 추적 및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 예측 고도화, 기후 재원 조성 등에 있어 AI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에너지 소비 및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변동성 예측 및 전력망 통합 등에 있어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제 행동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의지는 확고하며 특히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그 잠재력이 크면서도 복합적 고려를 요하는 기후와 AI 간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고찰하는 금번 대화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 및 확산시키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중요성이 급속히 부상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관 이해관계자들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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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장기교육 통한 지역복지 리더 양성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7월 1일 오후 2시, 인재원 서래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팀장급 장기교육’ 입교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인재원은 지역복지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29명이 참여해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사회 변화 및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사업 기획, 조직 내·외 협업 능력 등 전문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우경미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실천력을 갖춘 지역복지 리더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인재원과 함께 장기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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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지역상권에 희망을, 상가 공실 해결 위해 세 기관 힘 모은다
행복도시 지역상권에 희망을, 상가 공실 해결 위해 세 기관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오후 2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속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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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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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점검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점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내외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일부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남부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주말을 지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어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자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주 후반부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마라톤 등 체육행사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농작업자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께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피해와 전력 공급 중단으로 국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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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 개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7.1.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26.-27.간 개최 예정인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참석자들은 본행사를 앞두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주한 중남미 외교단 22명, 중남미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일 중남미국장은 이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미래협력 포럼이 그간 한-중남미간 핵심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사전 세미나 및 8월 본행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는 금년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준비 계획을 소개했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주한 중남미 외교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중남미가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고 이번 포럼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한-중남미 양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중남미 고위급 인사의 포럼 참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08년 이래 한-중남미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로서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포럼에 중남미 고위급 정부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고 해당 인사의 방한 계기에 다양한 양자 일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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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에서 ‘체험’ 으로. 일본 MZ세대 한국에서 ‘뷰티’찾는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뷰티·의료관광 예약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와 7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대상 ‘한국으로 떠나는 K-뷰티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117만명 중 일본인은 44만여명으로 2023년 대비 135% 증가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공사는 K-뷰티, 한국 의료 등에 대한 일본인의 폭발적인 관심을 실질적 방한으로 이어가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글로벌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일본인 가입자는 150만명에 육박한다.
양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본인 MZ세대를 타깃으로 맞춤형 K-뷰티 콘텐츠를 소개해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일본인 관광객이 ‘강남언니’에서 한국 의료 또는 뷰티상품을 예약하고 소셜미디어에 체험 후기를 올리면 올리브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한국 방문 시, K-뷰티 방한여행 키트를 제공한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작년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117만여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며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글로벌 K-뷰티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쿄,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현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K-뷰티의료 B2B 상담회를 진행해 총 124회의 상담이 성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K-뷰티를 주제로 진행한 소비자 행사에는 정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다.
오는 10월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대규모 K-뷰티 홍보 행사를 열고 일본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K-뷰티 특집방송을 제작할 계획이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