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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디지털서비스 기업 방문 … 공공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2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기업인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융합된 통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는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병철 대표이사는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건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조달시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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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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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한다 ‘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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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신속히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16:46),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 14:10)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 20:00~)해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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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심으면, 세계가 자랍니다’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생각을 심으면, 세계가 자랍니다’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업체,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팜, 농업기반, 농식품 가공·유통, 농약·비료·농기계·종자 등 농식품 및 농산업 전후방 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ICT 및 교육분야, 탄소중립, ESG, 동식물 의약품 등 환경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3주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농정원상과 함께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포함한 해외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모전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국민과 기업, 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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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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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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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 24-’ 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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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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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증가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3개 대사관에서 대사 10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비상시 주민보호계획,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전달 체계,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주한벨기에대사관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안전 강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험사례를 발표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도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Emergency Ready App’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