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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해 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12. 발표한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구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또한,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은행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부족하여, 역량 있는 위원들을 충분히 위촉하지 못한 것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은행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이비에스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은행 명단을 포함하는 등 양질의 출제위원 인력은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먼저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하여, 출제 오류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도 난이도 점검 역할을 더해, 난이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을 대폭 확대한다.수능은 고부담 국가시험임에도 민간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출제되고 있어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이 어렵고, 보안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활용 등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출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추후 인공지능을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수능 출제는 신뢰받는 대입 환경 조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수능 체제를 만들어, 공교육 내에서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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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토지,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세종타임즈]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지난 ’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한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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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 “멈춤이 안전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계통도
[세종타임즈]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 조성리건널목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심리․교통전문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철도건널목 사고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았다.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해당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작년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과 보성 지역에 올해 1분기내 시범 설치된다.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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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결손, 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11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동안 국세 실적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경제정책 기조와는 달리 예산 추계에 크게 못 미치며 누적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민생 예산 축소가 지속돼 왔다.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세입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국세 수입은 2023년 344.1조 원에서 336.5조 원으로 7.5조 원 감소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인 2025년에는 373.9조 원으로 37.4조 원 급증하며 흐름을 정반대로 돌려세운 것으로 나타났다.세입 예산과의 비교에서도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20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 원에 비해 30조 원 이상 부족했지만, 2025년에는 국세 예산 372.1조 원에 실제 수입 373.9조 원을 기록하며 1.8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세수 결손이 반복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세 예산을 사실상 정확히 맞추며 세입 적자 정부에서 세입 흑자 정부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주요 세목 흐름 역시 대조적이다.소득세는 2024년 117.4조 원에서 2025년 130.5조 원으로 13.1조 원 증가해 임금·고용 여건 개선이 세수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62.5조 원까지 급감했으나, 2025년에는 84.6조 원으로 22.1조 원 반등하며 국세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기업 실적 악화와 세수 감소가 맞물렸던 흐름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이익 회복과 함께 세수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해 연속 이어진 누적 100조 원대 세 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국세 37조 원 증가와 세입 흑자 전환으로 되돌려 세웠다"며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어야 민생·복지·지역 투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그동안 재경위에서 지적해 온 세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 조세지출 정비와 세입 추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세수는 균형있게 확충하고 재정은 책임 있게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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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80차 유엔총회 의원회의 참석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이 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은 유엔 회원국 의회 대표단을 대상으로 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 안에서 복원되고 작동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예정이다.이 의원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각국 의회 대표들이 민주주의·평화·인권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의회 외교 회의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올해는 제80차를 맞아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를 주요 의제로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이 중에서도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사례로 소개하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와 의회 기능이 작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아울러 의회 기능의 무결성 회복, 법치와 인권에 대한 헌법적 기준 확립, 의회 간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회 쇄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유엔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과 자부심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수호의 바로미터이자 방어선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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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김현정 의원 선임은 금융, 규제, 정책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배치로 풀이된다.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관세 재인상 요구가 거론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특위의 신속한 입법이 더욱 중요해졌다.김현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며 "특위 위원으로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특위는 1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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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도로 위 ‘살얼음’·머리 위 ‘고드름’ 주의보”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고드름’ 안전사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에 달해 202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청은 연휴 기간 빈틈없는 24시간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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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옷 입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선제대응력은 키우고 지자체 부담은 낮춘다
< 복지행정 단계별 AI 도입방안 >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 분야 AI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설명회에서는 먼저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②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① 복지행정 AI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AI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로 구분하여 개발한다.AI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AI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지원 AI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용 누락을 예방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한다.복지행정 AI를 활용하여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서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② AI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고독사·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의 7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설계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1~2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분야 AI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간담회를 실시하여 AI의 실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AI를 실증하는 정책실험실을 운영하여 AI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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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안전까지! K-소방 알리는 열혈 소방관들 만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설 특집 기획 제작물 ‘K-소방의 안전띠! 지구촌 안전은 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세계적 수준의 소방 역량과 한층 확대된 소방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해외 근무 중 겪은 특별한 일화와 보람 등을 밀도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회견에는 △소방청 최초 해외공관 파견 소방공무원으로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최성하 소방경과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화재 대응 등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기혁 소방위 △캐나다에서 소방정대를 활용한 국가 항만 재난 대응체계를 연구 중인 박현원 소방령 등이 참여했다.또한, 이들 소방공무원을 직접 회견하는 진행자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참여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전달과 진정성 있는 격려의 순간이 담겼다.한국과 각 해외근무지 간 화상 연결로 진행한 직원들과의 회견에서는 특별한 근무 환경 가운데 겪은 경험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해외에서 맞는 설 명절에 대한 소회,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특히 ‘가족’과 ‘명절’이라는 공감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소방관의 헌신과 노고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영상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16일 소방청 유튜브 경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작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며, “K소방의 책임감과 헌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온기를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방청은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국민적 공감 시기를 계기로, 정책 알림말과 현장 이야기를 결합한 전자 제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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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0개 문화도시, 642만 명의 일상을 문화로 채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6,799명의 주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4개의 ‘문화충전샵’을 조성해 주민 문화생활의 터를 만들고, 연계 공간을 67곳 조성하는 등, 9개 읍면 구석구석에 문화공간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활동 격차를 해소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2025년,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대형 산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악 공연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딩을 지원하는 ‘충주명작’ 사업을 추진했다.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 불꽃극 ‘호수 위 우주’와 ▴음악 축제 ‘위드 국악’을 통해 관객 총 5만 6천 명을 유치했고, 충주 내 국악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데 기여하며 국악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충청권 26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악 모임을 활성화하고, ▴충북 청주와 영동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에 충주 국악 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해 충청권 내 국악 문화 향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영월군과 충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30개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사를 개조한 ‘이음’ 등 문화공간 방문객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5만 5천 명을 유치했다. ▴김해시는 유휴 공간을 가야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월’로 재탄생시켜 5만 6천여 명의 발길을 이끌었다. ▴익산시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삼삼오오’ 사업에 도시 전역에서 시민 2,75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기획학교’ 등을 통해 주민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고, 131회의 특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통영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음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통영시민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고, 시민 3천여 명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했다. ▴수성구는 도심 전체를 일상 속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문화거점을 구축했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여는 등 약 98만 명이 미디어아트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도시는 각자의 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밀양시는 ‘밀양대 페스타’, ‘햇살상점’ 등 지역 콘텐츠를 집대성한 ‘로컬 엑스포’를 추진해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춘천시는 의암호를 바탕으로 수변 특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했다. ▴부평구는 과거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애스컴’ 주둔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유입된 역사적 특성을 살려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지역의 음악 역사를 기록·유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졌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한글문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상품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공공·민간 투자·후원금 5억 원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생태계를 조성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첨단 기술을 입힌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팔복산단 내 21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진주시는 유등 창작 플랫폼 ‘진주빛마루’를 개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순천시는 정원과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을 결합한 축제 ‘올텐가’와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연계해 투자 상담 284건, 관람객 23만 명을 유치했다.문화도시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참여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고창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치유 문화 사업 ‘터치유’를 기획해 832명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인 ‘하숙문화보존회’ 주도로 하숙 문화를 관광화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등포구는 대림·문래 등 다양한 생활권 중심으로 ‘이웃문화대사’를 양성해 주민 스스로 생활권 속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부산 수영구는 젊은 층의 음주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야간 조명과 ‘밀락루체 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을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체질을 개선했다.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엔38 영북 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며 34개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음식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광역형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7년간 문화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라며, “전국 30개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