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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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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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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줬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해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뿐 아니라 다솜재단과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에 참여하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다솜재단과 농촌건축학회는 20여년간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서도 신속히 나서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한편 유무형의 이러한 도움들이 소실된 농촌의 인프라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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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비롯해 옹진군의 비상급수 해제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물 공급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해 비상급수 지역에 병물 나눔 활동과 물 절약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섬을 비롯한 가뭄 취약지역 주민께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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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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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에 신속·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준공 임박
대규모 재난에 신속·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준공 임박
[세종타임즈] 행복도시 2-1생활권에 들어설 ‘국가재난대응시설’ 이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행복청이 건립 중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과 재난대응을 담당할 시설이다.
총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57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골조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의 재난상황 및 119신고 접수·출동·상황관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대원의 활동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 이 시설에 도입되어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23일 수요기관인 소방청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공정 추진상황과 시공품질을 점검했다.
준공 이후 수요기관 측에서 시설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이관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했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과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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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우수과제 선정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23일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 당신이 생각하는 관광을 들려주세요’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소비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총 2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에는 △미식과 로컬 관광콘텐츠를 연결하는 신개념 서비스 △한국 스타의 여정을 직접 체험하는 팬덤 여행 플랫폼 ‘케이스타 트레일’ △국민 행복 증진 관광 프로젝트 ‘치유 여행 바우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공사 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 농업 체험을 제공하는 농업관광, 로컬식당 기반 미식관광 등의 테마형 관광상품 △인구감소 대응, 재난 위기 극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형 관광 캠페인 △1인 가구, 시니어 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여행객 맞춤형 체험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할 좋은 기회였다”며 “공사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관광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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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내일을 바꾸는 혁신, 관광벤처 140개 기업 선정
관광의 내일을 바꾸는 혁신, 관광벤처 140개 기업 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제16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발된 140개 관광벤처기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등 총 3개 부문에 1,112개 기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8:1을 기록했다.
이 중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의 주요 사업은 ‘범용화된 AI 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 편리성 강화’ ‘웰니스 치유 여행 개인 맞춤화’ 등 2025년 주요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는 아이템이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돌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AI 기반 반려동물 돌봄 매칭 플랫폼 ‘우주펫’ △AI 기반 SNS 콘텐츠 지도화 구현 및 검색 서비스 ‘니어’ △항공 지연·취소에 따른 보상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플라이리펀’ △자율비행기술 활용 여행지 드론 촬영 서비스 ‘오카’ △외국인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컨시어지 ‘웰트립코리아’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
반려동물, 러닝, 캠핑 등 여가생활과 연계한 특화 콘텐츠 사업도 많았다.
관광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재미와 몰입은 물론 지역관광으로 연계를 시도하는 신선한 사례도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말 여가 큐레이션 서비스 ‘주말토리’ △국내 최대 2030 타깃 아웃도어 커뮤니티 플랫폼 ‘알앤원’ △지역 체험형 러닝 관광 프로그램 ‘장수 트레일레이스’ △캠퍼기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캠핑장 맞춤 추천 솔루션 ‘캠퍼레스트’ △반려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퀘스트형 반려문화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댕스카우트' △지역소멸 대응 GPS 기반 점령게임 ‘한국지’ △외국인을 위한 게임처럼 즐기는 한국여행 서비스 ‘플레이 코리아’ 등 최신 트렌드가 다수 반영됐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기업별 맞춤형 진단·컨설팅, 투자유치, 업계 협업·교류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협업사업인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Tourism Open Wave’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야놀자,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관광기업 및 대기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육성을 도울 예정이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그간 혁신적 관광기업 1,7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4,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관광벤처공모전을 통해 △워케이션 플랫폼 ‘스트리밍하우스’ △반려인들의 여행 필수 앱 ‘반려생활’ △제주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만든 로컬 브랜드 ‘해녀의 부엌’을 비롯해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이 발굴된 바 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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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중에는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안내와 여가친화 경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인증제’는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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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서울에서 도쿄까지 조선통신사 행렬로 미래를 잇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서울에서 도쿄까지 조선통신사 행렬로 미래를 잇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경희궁을 시작으로 부산과 일본 오사카, 요코하마 등을 거쳐 도쿄까지 양국의 ‘성신교린’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연다.
첫 번째 재현행사는 4월 24일 오후 3시, 경희궁에서 열린다.
무용단 공연을 시작으로 삼사 임명식과 취타대, 풍물패 공연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약식으로 재현한다.
특히 뮤지컬배우 남경주 씨가 왕 역할을 하고 신오쿠보역 의인 고 이수현 씨의 어머니가 정사 역할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이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에서 거리공연, 드론쇼 등과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이후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까지 실제 이동한 경로를 따라 선상 박물관 전시와 공연을 펼친다.
5월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에는 인근 선착장에서 입항 기념식과 공연을 펼치고 엑스포 공식 행진과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7월에는 부산국립국악원이 요코하마에서 통신사의 여정을 그리는 창작 무용극 ‘유마도’를 공연한다.
조선통신사 행렬의 마지막 여정은 도쿄에서 장식한다.
9월 말 도쿄에서 현지 어린이 참가자를 포함한 210여명이 함께 대규모로 행렬을 재현하고 ‘한일문화 콘퍼런스’, 문화예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개최한다.
일본 에도도쿄박물관과 오사카 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의 특별협력으로 양국이 소장하고 있는 통신사 행렬도와 필담창화집 등 유물 128점을 통해 통신사 여정에 관한 다양한 기록은 물론 이들과 함께했던 문인,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린다.
한일 국제 학술대회와 영화상영회,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통 및 클래식 공연, 박물관·미술관 특별 전시, ‘케이-관광 로드쇼’, 고교야구 교류전 등 양국 문화교류 지속 추진 아울러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무형유산원 등 국내 국공립 기관들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 이어간다.
지난 3월에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복, 한식, 한지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토론회를, 4월 19일 도쿄에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구미오도리의 합동 공연을 개최했다.
한일 클래식 예술가들의 갈라 콘서트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인 ‘선자장’과 ‘나전장’의 공예작업을 공연으로 제작한 작업 무용극,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와 현지 마림바 연주자의 협연도 준비되어 있다.
양국의 국립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선보이는 교환전시를 개최할 예정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요코하마미술관도 한일 현대미술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케이-관광 로드쇼’를 아오모리, 후쿠오카·히로시마·도쿄에 이어 삿포로에서도 개최한다.
민간·청소년 간 교류도 추진한다.
양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국내와 일본의 자전거길을 함께 달리고 15개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 청소년 600여명을 초청해 교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한일 고교야구팀의 교류전도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 외교적 신뢰와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질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