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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위한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인공지능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행정디지털시스템’에 대해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9월 1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이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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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와 위치 오차 없이 버스정류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오류 수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는 위치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지도에서 취득한 위치정보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데이터의 통일성 결여와 비표준화로 인해 사용자 간 연계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각종 도로 공사 등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폐지되더라도, 신속한 데이터 반영이 되지 않아 지도에서 고스란히 위치 오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누구나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전국 14만 6천여 개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왔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버스정류장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관내에 위치하는 1,546개 버스정류장 중에 표지판이 설치된 1,047개 정류장에 사물주소를 우선 적용해 위치 오류를 개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성사진과 거리 보기 영상 확인, △현장 조사로 지도 서비스의 위치정확도를 높였다.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내 △노선별 정류장 거리 조정, △버스 도착시간 재산정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다만, 도로 공사, 이용자 증감 등의 이유로 이전, 신설 또는 폐지된 499개 버스정류장은 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물주소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별 승하차 기록, 배차간격 조정, 버스 혼잡도 완화와 같은 버스 정책의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5개 교통카드사에도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도 서비스 기업별로 지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 실시해 왔던 현장 확인 절차 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적용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류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교통 정책 품질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건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산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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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법 ‘충주맨’ 이 알려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는 9월 9일 서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해 충주시 공무원이자 지역홍보 캐릭터 ‘충주맨’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을 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다양한 영상으로 친근하고 유쾌하게 설명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선태 씨는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해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회가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홍보영상은 충주맨이 출연은 물론, 직접 기획에도 참여했다.
영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회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와 충주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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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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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 맛과 멋‘대구경북 두레미마켓’팝업스토어 운영
로컬의 맛과 멋‘대구경북 두레미마켓’팝업스토어 운영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오는 10월 2일까지 현대아울렛 대구점에서 ‘대구경북 두레미마켓’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대구경북 관광두레 브랜드를 알리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식음, 체험, 기념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한 달간 진행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관광두레 홍보관,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전시관, 관광두레 관광상품 판매부스 및 체험클래스존 등으로 구성됐다.
△성주 특산물 ‘참외’로 만든 성주꿀참외빵 △양봉특구인 칠곡 지역의 특색을 살린 크림꿀 △대구 북구 관광지를 타로 카드에 접목한 ‘지역 관광카드’ △국내 최초로 백엽차를 복원해 의성 마늘껍질을 블렌딩한 의성마늘백엽차 등 다양한 로컬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 이국희 대구경북지사장은 “현대아울렛 대구점과의 협업으로 로컬의 매력을 담은 관광두레 상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50개 기초지자체에서 23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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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네덜란드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소방청은 즉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요원을 연결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응급헬기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항공기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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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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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년 국민패널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5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국민패널과 소통의 날”을 갖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해양경찰청 국민 패널 “바다소리”로서 활동 중인 청년 10명이 국민패널들은 영종도에 위치한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천회전익항공대 등 주요 업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 △ 인공지능 등 미래 세대 관심 분야와 연계한 정책 방향 △ 패널로서 느끼는 소통 만족도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정책 수요자로서 갖는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최경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년세대의 시선과 아이디어는 정책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견학과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소통창구로서 올해 1,567명이 모집되어 그 중 청년세대는 6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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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9월부터 다자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다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 및 휴가철이 지나는 9월부터 통상적으로 국제 외교의 캘린더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업무가 끝나가는 가을 이후 기상 안정기에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 해양오염, 마약 등 초국가 해양범죄와 해양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바닷길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회원국들과 합동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외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로 활용, △합동훈련 및 토론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교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 해상교역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해양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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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