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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사회보장제도의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사업들의 정책 시너지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책 운영 및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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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5월 24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6.2%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전주 대비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5월 23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38만건,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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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한국여행 열기, 이제는 지방관광이다
뜨거워지는 한국여행 열기, 이제는 지방관광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한다.
팬데믹 이후 공사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팸투어 중 최대 규모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여행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팸투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지방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전주와 완주, 대구와 안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체험하고 한국 지방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일본인들에게 꾸준한 인기였던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BTS가 다녀간 완주 아원·소양고택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대구 사유원 등 신규 관광지를 둘러봤다.
공사는 최근 일본인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한국인처럼 즐기기’를 반영, 새로운 지방관광 코스를 구성해 일본인 관광객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한일 관광교류의 양과 질을 모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전동성당을 시작으로 오목대 가는 길에서 만나는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데크’ 등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깨알 명소를 소개했다.
전북대학교 문회루와 덕진공원 등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지에 방문해 한국 MZ세대의 감성 인생샷 포인트도 살펴봤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파티가 열렸던 담연재, 하회탈 세계박물관 등 한국인의 뿌리를 만나고 팬데믹 기간 중 오픈해 아직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월영교 문보트도 체험했다.
일본인 관광객의 관심이 큰 미식 콘텐츠도 다채롭게 소개했다.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선정한 ‘한국 지방 미식 30선’에 포함된 안동찜닭, 전주 막걸리, 육회비빔밥, 갈비 등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도 체험했다.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딘 반면 한국은 엔데믹 이후에도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여행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평균 방한 횟수는 7회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을 자주 찾는데, 공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집중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분산시키고 재방문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한국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 붐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한국 지방여행’ 바람이 일어나,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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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한국화랑협회 예술관광 활성화 위해 손 모은다
한국관광공사·한국화랑협회 예술관광 활성화 위해 손 모은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화랑협회와 2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우수한 시각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급관광을 연계한 시각예술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화랑협회는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70여 개 갤러리가 소속되어있고 국내 최대 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등을 주최하며 미술계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아트 콘텐츠 활용 홍보 및 상품 개발 △키아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아트 관광 환경 조성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키아프를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외 홍보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위해 방한한 인사들이 국내 다양한 아트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투어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국의 예술과 관광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공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홍보마케팅 역량과 화랑협회의 예술 콘텐츠, 갤러리 인프라를 결합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한국의 수준 높은 예술을 소재로 해외 고부가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뉴욕지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회원과 기부자 대상 방한 미술여행 단체를 유치해 올해 4월에 방한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시애틀 미술관등의 회원과 기부자 또한 국내 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해 하반기에 방한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9월, 해외 아트전문 여행사와 고급관광 업계를 초청해 키아프, 부산비엔날레, 대구 간송미술관 등 한국의 아트페어와 갤러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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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12.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경우, 심각해진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을 공유하는 솔루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을 도입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및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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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3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9억원, 사업기간 ’25~’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 위성 간 핸드오버, △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3.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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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3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7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8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3%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3,811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 대비 2.0%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49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22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5.1% 감소, 경증 환자는 5.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1.5% 감소,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역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에는 진료협력체계 강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상시연락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내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되어있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되어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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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 선언’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치의 새로운 방향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21-22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5.22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으며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개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이후,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 보장, 지속 가능한 혁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니 가프니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공공 부문에서의 AI 적용을 소개하고 이후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방안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교육 및 보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했으며 각국을 대표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T,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대한민국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AI 산업 생태계와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혁신이 국가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정보화 시대에 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작년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바탕으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밝혔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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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 조사,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 남지, 물금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의 촘촘한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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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우수사례 확산으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 확산으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돕기 위해 ‘친환경 경영 진단 지원사업 사례집’을 제작해 5월 24일부터 배포한다.
환경부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응을 어려워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92개사에 대해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상세한 진단 지원내용을 수록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고객사의 요구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제조 현장에서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등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례집은 5월 2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이 특히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중에서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례집을 통해 우리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