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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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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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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 증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5월 27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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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언 및 제품 탄소발자국의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적 환경정보 검증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및 제품 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5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정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인정평가위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코엑스 등 서울 소재 회의실 4곳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탄소중립 선언,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산정 및 보고 등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4월 국제인정기구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감축량,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제도 검증 분야까지 국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한 바 있다.
검증성명서에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확대 예정인 탄소중립선언 분야 검증 전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국제인정기구의 요구사항인 검증심사원과 인정평가위원의 검증 분야별 적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 중에 5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업 대상 특별 학술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선언과 제품 탄소발자국의 국제표준 개발자인 영국의 이안 바이른을 초청해 표준에서 요구되는 주요 원칙 및 방법론, 실용적인 실행전략 사례분석 등을 소개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특별 학술토론회는 탄소중립 선언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선언 상호인정분야 확대에 필요한 국제표준 요구사항 및 검증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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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정부·민간 관계자와 청년이 함께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열린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협의체가 지향하는 열린정부 모습과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적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열린정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년의 시각도 함께 알아본다.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반부패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루기 위해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반부패 분야 세션이 열린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행정심판’을 시연하고 국민의 사용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의사결정과 사법심사’, ‘리걸테크의 법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데이터 개방은 열린정부 활동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청년의 관심사인 창업, 취업을 다루는 세션도 마련된다.
디지털 분야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을 소개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사례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이 소개된다.
국민참여 분야 세션은 ‘참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포용’을 주제로 ‘혐오표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발표에서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4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포스터 정보무늬에 접속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유능함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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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독성, 컴퓨터로 예측해 동물실험 줄인다
화학물질 독성, 컴퓨터로 예측해 동물실험 줄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또는 신물질 개발 설계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과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독성 시험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글판이 개발되지 않아 영문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영문 전문용어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자료 입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환경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을 줄이는 등 동물대체시험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을 법제화했으며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판이 오는 2027년 보급되면, 동물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특정 독성시험을 위해 실시되는 동물실험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해성평가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측과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한글판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그해 9월 세종에서 열린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 양자회의에서 사업기간과 예산 등 구체적 계획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 번역본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한글판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독성항목별 상세 안내서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동물대체시험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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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생물종을 찾아라 ‘경남 남해군에는 무슨 생물들이 살까’
경상남도 남해군 생물종을 찾아라 ‘경남 남해군에는 무슨 생물들이 살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에서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1개 국·공·사립 과학관 및 박물관, 대학, 민간 기업 등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유관기관에서 80여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남해군 일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 호구산 군립공원, 망운산 등에서 해양·육상 야생생물 및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해군 일대는 지난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져 생물상 및 생태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10년 주기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경주·포항 권역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 및 한국미기록 곤충 등 일부 종의 국내 서식을 최초로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국내 연구자 및 일반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와 연계해 국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 권현준 단장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해 현재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상호 긴밀하게 공조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학술조사 활동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자원의 폭넓은 수집·발굴과 정보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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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공룡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공룡연구 200년을 맞아 ‘6.1 세계 공룡의 날’행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공룡덕후단’과 함께 기획한 본 행사는 공룡 관련 작가,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공룡덕후 박람회’, 공룡지식을 겨루는 ‘공룡덕후 올림피아드’, 공룡주제 작가 작품전시 ‘디노홀 전시회’, ‘다이노소어 댄스챌린지’, 온라인 수기공모전‘나의 공룡 연대기’ 등으로 구성했다.
공룡덕후박람회는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한 행사로 부스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룡덕후에 의한, 공룡 덕후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덕업일치’를 이룬 작가들의 공룡 작품을 공개한다.
또한 유튜브 ‘안될과학’을 운영하는 모어사이언스, 컬렉타피규어, ㈜델로 아트봇, 천재교과서 등 공룡 콘텐츠 기업과 해남공룡박물관, 지질박물관 등 공룡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공룡박사로 널리 알려진 박진영 서울대 선임연구원과 과학만화가 갈로아작가는 초청강연과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박람회장 중앙무대는 공룡에 대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를 설치해 대중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룡서적을 집필한 작가, 전공자, 동호인 등이 연달아 공룡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공룡탐험 시간여행을 각종 특수효과와 마술을 결합해 흥미진진하게 엮은 ‘원더의 공룡대모험’ 뮤지컬은 6월 1일 토요일 1회, 6월 2일 일요일 2회 공연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뮤지컬은 선착순 예약이 마감되었으나 불참자 수량만 현장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6월 1일 저녁부터 밤까지 공룡연구 2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관람객 참여 랜덤플레이댄스가 이어져 현장의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룡골든벨, OX퀴즈 등‘공룡덕후 올림피아드’와 ‘나의 공룡 연대기’공모전, '공룡코스튬플레이',‘다이노소어 릴스챌린지’등 관람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참가자를 위한 경품을 준비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현준 관장직무대행은 “공룡연구 200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지만 이 행사의 주인공은 덕후, 곧 시민과학자분들이다 이 분들이야 말로 과학문화 확산의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모두를 위한 과학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6.1 세계 공룡의 날’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참가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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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북 관광’ 확 바꿀 스타트업 모여라
‘충북·경북 관광’ 확 바꿀 스타트업 모여라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는 ‘2024 BETTER里: Found Local’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베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개 스타트업과 함께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 시도해 성장 가능성을 엿봤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0여 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각 최대 2천만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후속 투자 연결 기회까지 제공된다.
공사는 2023년 시범사업 시행 시, 단일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자체를 묶어 ‘충북 단양·제천’ ‘경북 안동·봉화’로 권역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고 생활인구의 자연스러운 이동 흐름을 만들어 여행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모집 대상은 설립 7년 이내 기업으로 액티비티 콘텐츠, 모빌리티와 AI 등 문제 해결 역량을 지닌 스타트업이다.
현재 관광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베터리 사업을 통해 관광 분야로 확장을 꾀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시도가 강점이지만 성장을 위한 지원이 없다면 사업의 현실화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공사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터리 사업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최되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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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나 새롭게 도입되어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