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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줘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북 봉화군 수해 이재민 등이 거주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쿨 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특수 도료를 칠하는 시공으로 여름철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민들이 쿨 루프 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쿨 루프 시공 효과 등을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필요한 세대들이 쿨 루프 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으로 인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이 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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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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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립선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전립선암 치료 희귀의약품 ‘플루빅토주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를 5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이 전립선암에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에 결합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사성 치료제이다.
플루빅토주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 계열 항암제 치료’를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6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해 허가했으며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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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양쓰레기·기후변화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해수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양쓰레기·기후변화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해양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해양환경분야 민·관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ESG 기업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금융업 등 약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관련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한 바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운영, 남해안 잘피숲 조성 등 해양수산부와 민간기업 간 ESG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쓰레기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인식 변화 등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환경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새로운 민·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아워오션 콘퍼런스’의 홍보를 위해 개최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은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특히 우리나라가 아워오션 콘퍼런스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도 한 만큼,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해양 협력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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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하세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의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 및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항만시설에 대해서도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에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과 전국 워터파크에서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신속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상시 조난신호 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조업어선의 과적 및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졸음운전 등 부주의와 밀폐구역 질식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 활성화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올 여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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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시장 선도한다…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 물기업 10개사를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 수출실적 등이 우수해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은 5년간에 걸쳐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해 올해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올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매출액 및 수출액, 해외인증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 4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평가·발표평가·종합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됐다.
10개사는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플로우테크,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 등이다.
이번에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9%, 수출액 비율은 평균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인증은 평균 5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현지 공동기술 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5월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혁신형 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혁신형 물기업 지원정책과 해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해외수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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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4년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80점 작품을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및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공모한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다양한 기법의 동양화 및 서양화 그림 작품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난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등 우수한 사진 작품을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연훼손,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의 경우 인위적인 연출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특별부문의 그림은 개인이 촬영한 사진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직접 그린 순수 창작품만을 받는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5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2회를 운영했고 1.1만여명이 참가해 6.4만여 점이 접수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하며 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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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해 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됐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됐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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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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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인재와 지식의 산실, 경찰대학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5월 28일 오후 코레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찰대학 교육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점,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첨단·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대학이 그동안 우수 인재를 배출해 경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고 현재도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졸업자들이 로스쿨로 떠나는 문제는 경찰대학 자체보다는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편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고교 졸업생들에게 경찰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사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의 학사 학위과정도 첨단·전문화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현장·실무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그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