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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신청 접수를 4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활동으로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2기 리더십새싹 캠프는 통일부와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인성 덕목을 포함한 통일·온고지신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4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통일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꿈을 제시하며 온고지신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등과 함께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기 캠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덕목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전 학습과제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과 관심을 높이고 토의·토론활동을 통해 존중·배려·소통과 같은 인성 덕목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프 신청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가정통신문과 교육부 누리소통망 등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모집은 4월 4일 오전 8시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누리집 예정).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리더십새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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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월 3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2025 Tour Biz Bridge: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견기업 참여사로는 LINE Pay 대만, KKday, 무인양품 등 글로벌 기업부터 삼진어묵, 모모스커피,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부울경 대표 향토기업까지 약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과 국내외 OTA, 특급호텔, 유명 관광지, 투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150여 개사에서 참석해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의 협업 제안 발표 △관광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발표 △B2B 및 B2G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B2B 미팅에서는 LINE Pay 대만이 부산 최초 관광기업·관광지 가맹등록 및 대만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무인양품은 로컬 관광기념품과 F＆B 팝업스토어 운영 협력을 제안했다.
사전에 공유된 기업별 협력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매칭을 통해 총 15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푸드엔터테인먼트 기업 ‘푸드트래블’의 지역특화 콘텐츠 협력 △국내 최대의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의 해양관광 협업 프로젝트 △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의 유심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 8개 주제에 대해서 관광스타트업에서 협업제안을 발표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은 로컬 기반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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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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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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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세종타임즈]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탐방의 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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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여행 분야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고 초개인화 마케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POI 등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에서 앱·웹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 차인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공사 개방 데이터 약 458만 건을 활용한 신규 관광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정보 제공 앱 ‘싸이클로라마’ 와 등산 코스안내 서비스 ‘그레킹’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36개 팀, 총 상금 5,0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카카오 사옥투어 프로그램 등 사후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 본 시상과 별개로 특별상을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 오후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관광빅데이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정보 등 매년 신규 API를 발굴 및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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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는 공사의 다국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K’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협업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15개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회원사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와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숙박＆외식 △관광택시 모빌리티 서비스 △한강 크루즈 투어 △넌버벌 미술공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등 회원사들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 협업 프로모션은 8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VK 웹/SNS 총합 96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천만 VK 고객 데이터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할인 혜택과 여행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를 통해 참여 기관들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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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양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한국 럭셔리관광 매력에 빠져들다
세계 양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한국 럭셔리관광 매력에 빠져들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관광 양대 네트워크 회원사를 초청, 2025 럭셔리관광 트래블마트 및 지자체 협업 연계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트래블마트는 4월 2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세렌디피안 회원사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고급호텔 및 인바운드 여행사 20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트래블마트 전후인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팸투어가 진행된다.
상기 네트워크 회원사 등 17명은 한국 럭셔리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럭셔리 관광 콘텐츠를 체험한다.
특히 최근 Netflix 글로벌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에서 다뤄진 해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해녀와의 대화, K-뷰티 체험, 한국 전통 막걸리 빚기 등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본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럭셔리 관광객은 전문 네트워크 회원사를 활용해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럭셔리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업해 럭셔리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방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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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바다를 잇는다’ 공공기관,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여행과 바다를 잇는다’ 공공기관,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월 2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연안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해양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성사시켰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어촌·어항·섬 연계 지역 특화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관련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5월 한달간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상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광 저변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민들이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해양관광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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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