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부, 호남선 굽은 길 편다.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위치도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9년 착공 후 '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년에 건설된 기존의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들도 개량하여 안전성과 승차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
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여 최종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였다.최우수 관리 단지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되었다.이번 우수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로운영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 단지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유지관리 수준, 입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정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의 경우,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 별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내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아나운서를 통해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등 참신한 방법을 보여주었다.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강화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였고,「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를 주제로 공예, 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 운영,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주었다.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 사례가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여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
일반 국민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단계적인 AI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상담-교육-활용’의 교육 구조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AI 사용법 중심 교육에 더해 AI의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한다.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역량교육과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37개소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여 ’26년부터 총 69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파견교육을 시행·관리*하여 80% 이상 읍·면·동의 생활 SOC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AI디지털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기초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접근성*, 활용성**, 인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과기정통부는 ’26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의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26년 3월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총 69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는“AI 시대에 누구나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AI디지털배움터가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걸음을 함께 내딛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관광벤처기업 한자리에
한국관광공사 전체 수상자 단체사진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관광벤처의 날’을 개최하고 올 한 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2019년부터 시작한 ‘관광벤처의 날’은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문체부와 공사가 지원 및 육성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매출 실적, 고용 창출 효과,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총 8개 부문*에서 28개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2025년 서비스 거래액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유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성장관광벤처 부문 장관상 수상기업인 ‘문카데미 주식회사’는 국내외 런투어 상품과 러닝 클래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중 하나인 시드니 마라톤의 공식 파트너 여행사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초기관광벤처 부문 장관상을 받은 ‘백경증류소’는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결합한 한국전통주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지역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장관상 수상 기업인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는 글로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K-뷰티·의료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며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낸 기업 중 관광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 장관상에는 ‘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이 이름을 올렸다.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은 AI 기반 개방형 관광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을 활용해 K-콘텐츠와 관광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돕는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부문에는 ‘주식회사 제이아이씨투어’가 수상했다.글로벌 해상여객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선사와 여행사를 연결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상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부문에서는 전라북도의 ‘주식회사 아삭’과 경상남도의 ‘㈜엑스크루’가 각각 사장상을 받았다.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실증화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과 기업, 글로벌 시장을 잇는 연결 고리로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
국토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항공안전의 날’ 첫 다짐대회 열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회「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이 시행되면서,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로,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다짐 결의문 낭독과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제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적인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이어진 안전다짐 결의문 낭독에서는 각 분야별 대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참석자들과 그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참석자 전원은 한마음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안전실천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오늘의 안전 다짐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현장 종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가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4
-
박수현 의원“국립호국원 간 이장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5-12-23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공공서비스 품질 끌어 올린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올해 추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는 수요 조사를 거쳐 13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이 선정됐다.각 시스템은 업무 특성,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약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상세설계 및 전환구축을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비용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시스템당 평균 약 46억이 소요된다.상세설계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서비스를 화재조사, 화재정보 분석 등 16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서비스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에는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입되면 전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하고 해당 부분만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고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 이용자의 폭증, 서비스 기능장애 방지를 위해 시험정보 관리, 응시관리, 내‧외부 연계 등 11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했다.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대상 중, 9개의 시스템을 선별하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전환 사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공지능정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될수 있어야 한다” 라며,“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인공지능정부의 초석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