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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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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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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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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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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아울러 재난·민원 및 위험·격무 업무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하는 등 공직 활력을 제고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하였다.지방공무원 수당은 ①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②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③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 보상확대, ④ 직무 중심 보상강화, ⑤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첫째,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공직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재난분야 해당 직위 2년 이상 근무자와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가산금이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을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다.또한, 탁월한 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과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둘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인상된다.9급 공무원에게 우대하여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급식비가 인상되었던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2만 원 인상한다.셋째,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된다.넷째,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을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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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생명연구자원 공유‧활용 전주기 추진 체계도
[세종타임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4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관리․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였다.이번 계획에서는 AI바이오의 핵심 기반인 생명연구자원을 “확보‧관리” 중심에서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 소재, 바이오 데이터, 민․관 협력 분야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공유‧활용 중심의 생명연구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첫 번째로 숨어있는 바이오 소재의 확보·산업적 활용 활성화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유용 소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단계별 국산화와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소재 확보를 가속화한다. 또한, 기업 수요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 연구기관이 지역 기반 유용 소재, 첨단연구시설 등을 패키지로 활용하는 지역별 바이오소재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해 나간다.두 번째로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공기관․민간분야에 산재한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재생산 등을 통해 ’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를 의무화하고, 품질선도센터를 확대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바이오 AI 특화모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분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실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협업으로 생산한 대규모 데이터 셋인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국가바이오데이터맵 구축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세 번째로 AI 바이오 혁신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협업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등의 다기관 및 디지털 기반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은 ‘규제과학 기반의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및 규제과학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혁신제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로 마련되었다.첫 번째로 식의약 안전관리 근간이 되는 분석기술 및 품질평가 기술을 고도화하여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차단하고, AI 기반 의료제품 허가심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필수 의료제품 안정 공급을 위해 국내 제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을 통한 환자치료 기회를 강화한다.두 번째로 혁신 식의약 제품 개발 R&D 성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통한규제 정합성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신기술･신개념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선제적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고역량 심사자 확충, 허가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신약 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세 번째로 국내 규제과학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 선도기관과 공동연구 등 협력하여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체계 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선점하여 글로벌 의제 논의를 주도한다. 또한, 국제기준 변화를 능동적으로 국내 규제에 반영하여 K-식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혁신제품 개발･생산･인허가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한다. 첨단제품 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성장 및 보건 안보 등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를 확대하며,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R&D 기획･관리･성과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속 정비한다. 또한, 식의약 분야 데이터를 위해평가･안전성 정보 검토 등 식의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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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 공개
[세종타임즈]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107개사가 공시하는 등 전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5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계속해서 공시를 이행한 4년 연속 공시 기업과 2년 연속 공시 기업을 비교한 결과, 4년 연속 공시한 기업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며 연속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전담인력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과기정통부는 민·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 항목 세분화 등「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며,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법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보안 투자 및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전하며,“정부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의 세분화와 검증체계 강화는 물론, 공시 의무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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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일반수요 사업비*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했으며,특수수요 사업비*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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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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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