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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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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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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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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막아요
동물 찻길 사고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막아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을 2곳의 국도에 설치해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라이다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를 학습해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 설치된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포스코디엑스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은 사업구간 선정 및 효과성 평가 등 기술적 지원을 각각 맡았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횡성, 남원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스템이 동물 찻길 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운전자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스템 운영 개시일인 4월 9일에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4개 협업기관 외에도 시스템 설치에 협조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양평군청, 청운면 마을 주민 등 총 50명이 참석해 시스템 시연 현장도 살펴본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하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중에 하나로 민관이 협업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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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혁신을 이끄는 ‘AI 새싹기업’ 모여라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혁신을 이끄는 ‘AI 새싹기업’ 모여라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8개 기관 예선을 시작으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혁신성 평가지표 신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 48개 기관 예선,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각 기관은 예선을 통해 부문별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48개 기관으로 예선에 참가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통합본선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왕중왕전에서는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10개 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억원이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부문의 상금을 상향 조정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출품을 장려할 계획이다.
수상팀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Microsoft, SK텔레콤 등에서 창업 관련 금융상담 및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 기관별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만 8천여 개 팀이 참가했으며 수상작 137개 중 실제 창업에 성공한 팀은 82개에 달한다.
수상작 가운데 ‘리버트리’를 포함한 14개 팀은 총 295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으며 ‘애프터레인’ 등 26개 팀은 총 186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스타트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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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예우 강화, 승진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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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사기 문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안심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해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개발했고 문자판매사 ㈜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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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공간에서 즐기는 ‘별’난 콘서트
이색 공간에서 즐기는 ‘별’난 콘서트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19일 과학의 날 기념 이야기 공연을 시작으로 2025 돔 공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돔 공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온 강연과 공연이 융합된 형태의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과학문화 행사이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직경 25m 반구 형태의 국내 최대 규모 돔 스크린이 설치되어 일반 영화관과 차별화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돔 공연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진행되며 이 중에서 네 번은 강연 중심의 이야기 마당으로 두 번은 공연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야기 마당은 천문우주 관련 기념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의 전문가 강연과 음악, 연주, 모래예술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이야기 마당은 4월 19일 과학의 날에 우주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우주 생명체’를 주제로 진행된다.
천문 연구 분야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성욱 박사와 다양한 과학소설 집필로 유명한 천문학 박사 해도연 작가가 자리를 빛내줄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은 6월 29일 소행성의 날을 기념해 최근에 충돌 가능성이 점쳐져 화제가 되었던 2024 YR4 및 여러 지구 근접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 마당은 7월 20일 달의 날에 다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달 탐사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이야기 마당인 10월 4일에는 세계 우주의 날을 기념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중매체 속 우주조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돔 공연은 5월 5일 어린이 날과 12월 20일에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마술 및 음악 중심으로 구성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공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돔 공연은 저녁 시간에 진행되어 참가자가 천체 관측도 함께 즐기며 우주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다양한 돔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은 최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주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고 말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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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47개 시설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악세사리, 사무용품 등 30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어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8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만 2천여명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근로자는 2만 1천여명으로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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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해,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