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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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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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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특허청,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위한‘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품목 16종에 대한 특허를 쉽게 파악해,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회에 걸쳐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비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해 선별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자료에는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가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에 대한 주요기업 및 기술발전 현황, 실시권 계약 및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허분쟁이 우려되어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 수율 개선 등의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로 구분해, 연구자들이 백신 원부자재의 국산화 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백신 생산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필수 원부자재가 하나라도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자립의 핵심이다”고 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백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설명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이나 기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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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1세용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2월 23일 허가했다.
‘코미나티주0.1mg/mL’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와 유효성분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참고로 이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는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의 1/3이다.
‘코미나티주0.1mg/mL’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이번에 허가된 백신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올해 2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5∼11세 어린이를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 자료 등이다.
임상시험 자료는 ‘코미나티주0.1mg/mL’를 접종한 5∼11세 어린이와 ‘코미나티주’를 접종한 16∼25세 청소년·성인 간의 안전성, 면역반응, 예방효과 등을 비교해 평가했다.
품질 자료는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했다.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다.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물과 관련된 입원이나 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11세와 16∼25세에서 코로나19 면역반응을 비교해 평가했으며 5∼11세에서 백신과 대조약물을 투여한 후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로 예방효과를 평가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코미나티주0.1mg/mL’의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월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과 5∼11세에 대한 투약오류 방지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코미나티주0.1mg/mL’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의 제조단위 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직접 검정시험하는 국가출하승인으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mg/mL’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
허가 후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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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과천 소재 ”갈현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된 방역체계 등에 대한 현장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재원 아동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내 종사자 다수 감염 등 보육 활동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을 대비해 어린이집용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경기도청·시청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달라진 방역체계 개편으로 무상지원 중인 자기진단키트의 활용, 원내 확진자 이동경로와 접촉자 파악,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유전자증폭 검사 의뢰 등 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함께하는 방역관리자로서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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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세종타임즈] 오는 26일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방역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시 및 방역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가 비치되며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된다.
사전, 당일 사후의 3단계로 진행되는 현장 중심 시험방역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처는 촘촘한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 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파악·관리한다.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둘째,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른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이들 장소에는 전신 방역복을 착용한 방역통제관과 의료인력이 배치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험종료 전까지 외부로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내부를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감염병 환자와 시험 종사자 등 근무자의 동선을 생활과 업무 흐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공간·시설을 조성하고 공간 정의에 따라 공간을 분리함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자임을 고려, 인사처와 방역 당국은 시험 당일 이들의 시험응시를 위해 임시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단,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한 격리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이동 중에는 보건마스크 착용 및 시험장소 경유 및 방문 금지, 타인 접촉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수험생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로 국한하며 대중교통은 금지된다.
셋째, 일반시험장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시험운영 시간은 기존 총 520분에서 460분으로 60분 줄었으며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또한, 인사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으로 종사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와 시험종사 인력증원을 통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특히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방역관리관을 별도 배치해 시험실 환기와 수험생 간 거리두기 등을 중점 지도한다.
시험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인사처 주관 공채시험 최초로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여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한다.
넷째,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는자가진단도구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은 취업을 위해 수년간 전력해 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듯, 인사처도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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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이하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50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2020년 기준 30개국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며 2021년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1년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에 걸쳐 100여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2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 발표된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발표 대비 총점이 2.5점 상승해 11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인공지능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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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도 먹거리 공급망 차질 없이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차질없이 유지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2월 24일 민·관 합동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확진·격리자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도매시장 등 핵심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먹거리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가 2차례 일부 중단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시에도 국민 먹거리 공급 기능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확진자 상황, 거래·처리물량,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농식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라 농식품 공급망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의 위기대응 단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관심’ 단계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수인력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주의’ 단계가 되면 내부인력 재배치 등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거래·물류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심각’ 단계부터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물량 분산, 필수인력·운송자원 추가 투입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채소류 공급망의 경우 가락시장 등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 폐쇄 시 강서 구리 등 인근 도매시장 및 산지 공판장 등으로 거래물량을 분산하고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모든 축산물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도축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도축장 폐쇄 시 농협의 4대 공판장과 민간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간 처리물량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방역·검역 등 대민 행정업무도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은 농장 예찰·점검에 민간 수의사를, 현장 이동통제에 지자체 예비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검역은 현장 검역업무를 2인 1조에서 1인 근무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정밀검역 협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공급망 유지는 물류, 가공, 유통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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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 보다 정기검사소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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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무인기전시회‘2022 드론쇼 코리아’개최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전시회‘2022 드론쇼 코리아’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2 드론쇼 코리아’가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37개사 533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5개국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수소, 해양, 공간정보, 인공지능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원천기술연구개발관’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드론 기술,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드론실증도시관’, ‘드론규제샌드박스관’, ‘KRAUV공동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 공동관을 통해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를 전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대한항공, 디오라마와 가상현실체험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된 미래모습을 보여줄 파블로항공, 무인기 플랫폼/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한다.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이동형통합관제차량과 드론 통합체계 기술을 공개하는 숨비, 해양임무무인기 초도기를 현장 공개하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컴드론 및 전자동 무인 드론 운용 플랫폼을 소개하는 한컴인스페이스,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무인기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SK E＆S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의 우수성과 수소드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 화물운송용 드론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일 육군은 물론,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 및 시연을 선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2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의 1일차에는 정부정책 관련 소개로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정책 추진현황, 산업부는 도심항공교통산업화 전략, 국토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방부는 국방드론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기조세션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모빌리티, PLANA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도약에 필요한 법규, 안전, 신기술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국방 극한환경 속 드론 해양수산 x 드론 ,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세션 이 개최된다.
트랙2에서는 드론의 지능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드론 플랫폼, 스위스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드론딜리버리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며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은 물론,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24일 저녁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쇼코리아의 개막과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