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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2월 23일부터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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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측정 기록을 허위 발급한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상습적으로 측정 기록을 허위 발급한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이들 11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 대표 ㄱ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측정 대행할 때 비용 절감 및 배출사업장과의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3,600건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ㄱ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에 따라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측정 대행을 의뢰받을 때 현장에서 측정용 사진을 촬영한 후 시료 채취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고 기존에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또한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또한, ㄱ은 2019년 2월 무렵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에서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되어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9년 4월 무렵 ㉠측정대행업체의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2개 법인에 기술 인력과 시설을 이전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무렵까지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ㄴ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대행 위탁 거래를 시작했으며 법인이 거듭 변경되어도 거래를 계속하며 분석결과 조작을 18년 동안 지속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오·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아 오·폐수를 처리하던 중, 위탁계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처리 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앞서 ㄱ이 운영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값으로 오염물질 분석결과를 기재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오염물질인 노말헥산 등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600건을 발급받았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해 18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며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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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만족도 97.8%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만족도 97.8%
[세종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8%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1년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만16~74세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는 96.5%, 이용률은 89.5%, 만족도는 97.8%로 집계되어 지난해에 비해 각각 0.8%p 상승, 0.6%p 상승,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디지털 약자인 60대 이상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각 5%p 이상 상승했다.
이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백신접종 예약 등 시기마다 오프라인 창구에 줄을 서지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예약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령대별 이용 격차가 줄고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음도 시사했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 모바일 앱은 손택스, 정부24, 도로명주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 서비스를 개시한 쿠브가 뒤를 이었다.
또,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 누리집은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이었고 신설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다음으로 순위 안에 들어와 코로나가 일상에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용자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신속성과 유용성을 가장 큰 만족 이유로 꼽았다.
만족도는 소폭 하락 했는데,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당시의 접속장애로 인한 이용불편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과 미이용 사유에 대해‘본인확인/인증절차 간소화'를 우선으로 꼽아, 서비스 이용에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한 불편이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주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통해서는 ‘비대면 일상화'라는 우리 일상의 변화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년과 비교해 우체국 쇼핑몰, 새주소/주소찾아와 같은 배송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으며 코레일톡, 대한민국 구석구석, 고속도로 교통정보와 같은 여행·이동 관련 서비스의 이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1년에 새로이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보조금24에 대한 이용실태도 조사했다.
10명 중 7명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 연령층에서 국민비서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향후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민지원금 알림과 같이 긴급한 국가 정책에 대해 선제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국민비서의 인지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올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을 시작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더 유용한 알림·상담 서비스 확대, 서류 출력이 필요없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본격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이 많이 찾고 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정부는 지능형 서비스를 혁신하고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루고‘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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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로 거리 안전 지키고 도시미관까지 개선한다
주소정보시설로 거리 안전 지키고 도시미관까지 개선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해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와 도시미관까지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길을 찾고 각종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규격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건물 소유주 등이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형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보행자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설치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는 ‘태양광 조명형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이다.
먼저, 태양광 조명형 도로명판은 ‘여성안심귀갓길’이나 골목길에 해가 지면 밝은 빛을 내는 시설을 설치해 탁월한 위치 식별 및 시인성으로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귀갓길 불안감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의 야간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로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읍·면 지역의 버스정류장 342개소에 축광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여성·노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디자인의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지역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획일화된 표준형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디자인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물번호판이다.
예컨대, 부산시 영도구는 흰여울길이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에 푸른 바다와 정겨운 골목길, 묘박지, 흰여울 앞의 섬을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 골목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함께 해안산책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와 동시에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는 문화재·관광지에 대해 기존의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아닌 각각 특색을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설의 개성을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조명형으로 정비해 어두운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소방, 치안, 도시재생 등 여러 사업 분야와 협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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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 국가인재로 영입
해외 우수인력, 국가인재로 영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의학·보건 등 다양한 전문 직업군의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영입한다.
인사혁신처와 재외동포재단은 24일 서울 외교타운에서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발굴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들을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 자문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정부 주요직위 인선, 정책 자문 등 전문가 수요에 대비해 우수 한인 인재를 공동 발굴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 등 가속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464개 한인회와 2,981개 한인단체 관계망을 보유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인적교류사업 장학사업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재외동포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직 전문성과 정부 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국내 민간 우수인재 뿐 아니라 해외에 숨어있는 한인 인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인 차세대대회’에서 ‘정부 인재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 국가인재 영입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 해외 우수 한인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범국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세계적 인재 발굴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해외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적극 발굴·등용함으로써 모국인 대한민국과 거주국 간에 교류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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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인 방송 창작자 전주기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1인 방송 창작자 전주기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미디어 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창작자가 직접 구독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 경제’의 부상, 메타버스 등 신기술 융합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전주기 지원사업은 전업 창작자 육성,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산업 저변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성장단계 창작자들을 선발해 독창적 콘텐츠 지적재산권 발굴, 맞춤형 교육 등 집중 양성과정을 통해 신규 플랫폼 진출 등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팀을 선발해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업 창작자로서 부가가치 창출하고 디지털미디어 사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최대 지원금을 확대하고 메타버스·VR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분야’를 신설해 디지털미디어 신기술의 확산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재제작 지원 사업과 1인 미디어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해외 진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셋째, 1인 미디어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창작자와 기업 간 사업화 기회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제4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8월초 민관합동으로 개최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21년에 이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추진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산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 사업들 중 올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은 오늘부터 공고하며 5월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콘텐츠 기획안만 공모에 접수할 수 있으며 선발된 사업자는 제작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결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65개사를 지원하고 총 3.4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누구든지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미디어 산업이 청년들의 대표 일자리 분야로 자리 잡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가 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하고 창작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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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도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안내
과기정통부, 2022년도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안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연구실 안전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과 ’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은 일주일간 게재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도록 질문·답변 게시판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관은 총 3년으로 연간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매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안전관련 구축비용 및 안전관리 상담·조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환경 개선지원은 연구실 구조·설비, 안전장비, 보호구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상담 지원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전문가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 인증실적 평가,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회 시험이 올해 7월 실시된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해 상위관리자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 활동을 유인하고자 올해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올해 4월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 검증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안전 응원단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법정 안전교육 대체 인정,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자에게는 장관 상장의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전파해 사고 예방 및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자 연구실 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콘텐츠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웹툰, 영상, 시나리오 등의 분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해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소속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현장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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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5세대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 2022년 2월 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세대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4세대 이동통신 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세대 기지국의 기준신호를 측정해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 ’18년 11월에 개발해 세계 최초의 5세대 상용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생체전자기 국제학회,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개발한 측정기술을 2018년 9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2년 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측정기술은 ’21년 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5세대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됐으며 세계 각국의 5세대 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 5세대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 5세대 세계 최초 상용화로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6세대 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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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2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총 34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공모사업은 메타버스 도시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➂산업융합형 메타버스 ➃메타버스 디바이스 ➄자유공모 등 총 5개 분야의 1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자 창작, 교육, 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2년간 과제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 의료, 엑스포, 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가상융합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해 과제별로 2년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혁신적 과제를 발굴·기획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그 밑거름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국이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게 되며 사업의 세부내용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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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5일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제출하기 위해 2017년도에 최초 작성한 이래 5년째 이어오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5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54.1%, 입원 1.6%로 2020년에 비해 각각 6.7%p, 1.9%p 감소했다.
입원환자 중 10.4%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
2021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78.6%, 50대가 61.5%가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56.1%로 동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3.5%로 2020년에 비해 1.5%p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는 93.0%가 외래서비스를, 4.0%가 입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9.5%로 2020년에 비해 5.7%p 증가했다.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소득이 1분위인 경우 53.0%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는 86.0%가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담당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4%,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8.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8.3%, ‘불안에 대해 공감함’ 81.0%로 2020년에 비해 각각 응답한 비율이 1.7%p, 3.0%p, 0.3%p, 1.7%p 낮아졌다.
‘검사나 치료 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9.2%, ‘의사와 대화 시간이 충분함’ 81.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6%p, 6.3%p 높아졌다.
‘추후 치료계획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함’은 89.8%로 나타났다.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93.5%에서 2021년 92.4%로 1.1%p 감소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이라는 응답도 91.8%에서 88.8%로 3.0%p 감소했다.
외래 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31.2%로 2020년보다 16.5%p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31.7%, 여성의 경우 30.8%로 2020년보다 각각 17.9%p, 15.3%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가운데 15~19세가 2020년에 비해 19.9%p 증가해 청소년층에서 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 중 의료기관 시설이 편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3.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4.4%p 증가했다.
외래 진료 중 ‘의료진이 진료 전 환자 신분을 확인’했다는 응답과 ‘주사제 투약 전 투약 이유를 설명’했다는 응답은 2020년에 비해 각각 0.5%p, 2.7%p 증가했다.
‘투약 부작용과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사람은 78.6%였다.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 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71.6%로 2020년 대비 1.9%p 증가,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27.5%로 1.5%p 감소했다.
또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시간은 평균 14.6분이었다.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3.4%, 외래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은 91.0%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각각 1.9%p, 1.4%p 증가했다.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0%로 2020년에 비해 3.0%p 높아졌다.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대해서는 95.2%, ‘검사나 치료 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에 대해서는 9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2020년에 비해 각각 3.4%p, 6.5%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함’에 대한 응답비율도 2020년에 비해 각각 5.2%p, 4.8%p, 2.9%p 높아졌다.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94.4%에서 2021년 96.1%로 1.7%p 증가했다.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대해 93.1%, ‘연락 시 바로 응대함’에 대해 88.3%,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에 대해 95.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2020년에 비해 각각 0.7%p, 0.8%p, 5.9%p 증가했다.
입원 환자 중 ‘야간 방문객, 텔레비전 소음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 37.8%로 2020년에 비해 1.6%p 증가했다.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36.4%로 2020년에 비해 4.0%p 증가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31.6%,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14.9%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5%p, 6.0%p 증가했다.
‘병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잘 받은 비율은 94.5%, ‘투약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사람의 비율은 90.4%였다.
입원 기간 중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73.3%였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대기하다가 병원의 연락 받은 후 입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9.5%이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 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43.3%,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49.2%로 2020년 대비 각 1.1%p 감소, 0.9%p 증가했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6.3일이었다.
입원 대기 사유는 ‘입원 병상이 없어서’가 50.4%,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44.4%,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가 5.2% 등 순이었다.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5.0%, 입원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은 98.4%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각각 6.5%p, 10.3%p 증가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9.6%, 고용 기간은 평균 5.3일로 2020년과 비교해서 높았다.
일 평균 8만 8,180원을 지불해 2020년보다 2,601원 많았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20.0%로 2020년에 비해 3.1%p 증가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7.4%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답변 비율은 2020년에 비해 8.9%p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68.9%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0년에 비해 6.7%p 낮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6%에 이른 가운데, 주요 보건의료제도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지원 강화,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46.3%로 2020년에 비해 6.6%p 높았다.
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는 34.7%, ‘연명의료결정제도’는 39.3%, ‘호스피스·완화의료’는 35.7%,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는 32.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질환자 중에서 40.7%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알고 있었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 비해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외래가 54.1%, 입원이 1.6%로 조사 첫해인 2017년에 비해 각각 13.8%p, 4.0%p 감소한 반면,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9.5%로 2017년에 비해 8.1%p 증가했다.
한편 외래 의사 서비스와 입원 의사 서비스는 2017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다.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중 희망하지 않은 대기 없이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017년에 비해 8.2%p 증가했고 진료 당일 접수 후 대기시간도 2017년보다 6.2분 단축됐다.
입원진료를 받은 사람 중 희망하지 않은 대기 없이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2017년에 비해 23.7%p 증가했고 입원 대기기간은 2017년보다 3.7일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7.4%로 2017년에 비해 0.9%p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8.9%로 2017년에 비해 7.4%p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양경진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실시 5년 동안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만족도가 향상됐으며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등 더 많은 국민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