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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해양공공서비스, 바다 내비로 실현
바다 내비게이션 개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2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 좌초 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제1차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시행한 지 두 번째 해로 서비스를 안정화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선박을 전체의 45% 수준까지 늘리는 한편 서비스 이용선박의 주요 해양사고를 2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 선박 1,445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바다 내비게이션 앱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최적항로 서비스를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단말기 설치 선박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부유물 감김사고 다발 해역, 해저케이블 매설 위치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6월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형어선들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용 송수신기도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다 내비게이션의 안전·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양의료, 해상보안, 해양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연안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또한, 해군함정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사업, 해안 경계부대의 해상 안보활동, 그리고 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환경 감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그 외에도 바다 내비게이션 장비, 정보가공 및 활용 등 해양교통과 관련한 정보통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교통정보통신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국제사회와 함께 실해역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디지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은 물론이고 해양의료, 해상보안, 그리고 해양환경관리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다”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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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 찾아온 황금빛 봄소식
국립세종수목원에 찾아온 황금빛 봄소식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숲정원에서 ‘세복수초’가 피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복수초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추운 겨울을 견디며 이른 봄을 맞아 황금빛 봄소식을 전했다.
세복수초는 복수초속으로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풀’이라는 의미가 있다.
세복수초는 해가 뜨면 꽃잎이 열리기 시작해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화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세복수초의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으로 3월부터 매화, 미선나무, 히어리, 산수유 등 다양한 봄꽃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핀 황금빛 아카시아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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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 탄소중립 위해 산업계와 발 맞춘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뛰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금융 부문의 녹색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녹색분류체계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교현 협의회 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됐으며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됐다”며 “이미 협의회 회원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영에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협의회 회원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의 올해 핵심 업무 추진과제인 탄소중립 본격 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건의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자세하게 분석해 탄소중립 본격 이행 등 올해 환경분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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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관리 전문가, 양곡도정 현장 맞춤형 지원 나서
쌀 품질관리 전문가, 양곡도정 현장 맞춤형 지원 나서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영세 양곡 도정업체에 대해 쌀 품질관리 현장 지원에 나선다.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며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수십 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발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지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규모가 영세한 양곡 도정업체 720여 개소를 연 3회 방문해 양곡표시제도에 따른 양곡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을 지도하고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참고로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생산연도,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2018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양곡 표시사항 중 특히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향상되는 등 인사혁신처로부터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관원은 이 사업을 통해 쌀의 정확한 품질정보 표시를 유도하고 영세 업체의 양곡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 국산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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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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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GTX-A ’24년 개통, 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금년에는 ’24년 개통을 대비해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해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은 사업기간 단축 및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
’22년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목표이다.
재정구간은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자구간은 KDI에서 RFP 검토를 진행 중으로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RFP에 반영할 예정이다.
’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으로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목표이다.
창동역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에 반영했으며 실시협약은 향후 KDI 검토,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중이며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목표이다.
국토교통부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22년은 GTX-A에 이어 후속사업들의 조기 착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며 “수도권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GTX가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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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이전된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R＆D재발견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단계로 나누어 지원된다.
1단계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또는 시장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지원하거나, 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해 우수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성능인증 등 상용화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하거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과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인 치료기술을 합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전문 회사인 A사는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중, B대학으로부터 “미백용 항산화 화장료 조성물”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시제품 제작과 인체적용 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용암해수 토너” 등 기능성 화장품 10종을 개발해 중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 중이며 ’20년에는 이 제품으로 매출액 126억원을 달성하는 등 K뷰티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2 전동기·발전기 개발업체 C사는 송풍기 기술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자금과 인력확보 문제로 고민하던 중, D대학으로부터 “전류제어, 토크제어 방법”을 이전받았다.
그 후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제품제작과 인증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중저압용 송풍기 제품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7억5천만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3.29일까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추후에 사업을 참여하려는 기업은 공공연구개발 성과정보가 기술은행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속도가 중요하고 시장환경의 변화로 개방형 혁신이 적극 추진되는 시대에 공공R＆D 성과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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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국가청렴도의 20위권 진입을 위해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는 5년 연속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과 기업인들이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청렴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는 국민들이 반부패 개혁성과를 체감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장 핵심적인 반부패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위법사항 적발 및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도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현황이다.
제도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접수 현황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또한 반부패 규범 실태조사와 함께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명령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해, 국민권익위–광역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례이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이첩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청렴도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 체계가 지자체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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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 2차 가석방 1055명 실시 예정
3·1절 기념 2차 가석방 1055명 실시 예정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가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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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이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2월 21일부터 2주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둘째,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며 무공해차 신규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개인통신 이모티콘을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배포한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해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적으로 줄인다.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