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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대학생 학점인정제 과정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대학생 학점인정제 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상반기 대학생 학점인정제 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부터 약 4주간 운영된 대학생 학점인정제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내 4개 부서중 희망하는 부서를 교육생들이 직접 선택해 현장 중심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현장실습의 문제점이라고 제기된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습생들이 온전히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 14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피복등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현장실습 사례가 되리라 기대한다.
대학생 학점인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여랑 실습생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기대한 것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남겼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수목원·정원분야의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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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8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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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담는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2.24부터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사업은 혁신서비스를 5개 분야로 나눠 시범도시에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3억원, 총 37.9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는 별도 참여요건을 부여했으며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모기간을 30일로 해 중소기업으로 해금 충분한 참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 결과는 4월경에 발표하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허나윤 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되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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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교육청과 손잡고 농촌유학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2월 24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서울 소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농촌에서 불편함이 없는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가족체류형’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생 발굴과 타 지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남교육청은 관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 발굴, 농·산·어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농·산·어촌유학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농촌유학센터·농촌학교·교육청·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과 농촌이 사회적·문화적·교육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도시 학생의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교류의 통로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청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그동안 교육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전남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전남의 작은 학교는 물론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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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적극지원으로 “양천중 다목적스포츠교실＂ 설치, 개관식 가져
문영민 의원 적극지원으로 “양천중 다목적스포츠교실＂ 설치, 개관식 가져
[세종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의원은 22일 양천중학교를 찾아 ‘다목적 스포츠교실’ 개관을 참석해 축하했다.
문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양천중학교를 방문한 후 교실 두 칸 정도의 방치된 공간을 발견하고 이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다목적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청 사업을 맡았던 꿈담교실 설계팀에 협조를 요청해 건축물의 디자인을 학교 건물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고려해 개방형으로 설계의 기초를 세웠다.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을 높이고자 H-bim을 보강해 지진에도 대비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방형 탈의실과 타공판, 대형 거울을 설치해 다목적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프로젝터와 WIFI 중계기, 데스크탑 컴퓨터 등의 구비로 학생들이 최신기기를 활용해 융합형 체육활동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의 시설관리 편의성을 위해 로봇청소기와 제습기를 설치했다.
이에 양천중학교는 노후되고 방치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문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문영민 의원은 “양천중학교의 ‘다목적 스포츠교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다목적 스포츠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최신시설을 활용한 융합형 체육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욱 앞서나가는 양천중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들을 방문할 때마다 곳곳을 관심있게 둘러본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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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고 하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32.4%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 음주운전, 보행자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을 적극 확대한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16년 대비 ’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해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의 인식개선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한다.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시 적발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독으로 연계해 엄중하게 조치한다.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또한,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시작한다.
) 또한,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의 우울 관리도 강화한다.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한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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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범정부 수립·추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령자 및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수립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연중 확대되는 한편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음주운전·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반면에,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검토해 나간다.
차선유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를 포함해, 운행기록 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운전이 확인되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국한되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를 개선해 고령자 보행이 빈번해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지자체로 해금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속도로 인해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감지해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또 다른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배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올해는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동시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 이륜차를 포함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해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업을 새롭게 도입해 적정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상시·기동 단속인력을 확보해, 졸음운전 확인 장치 및 적재불량 등을 거점별로 단속한다.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강화 등을 중점 홍보하고 이륜차·화물차 및 고령자·어린이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현장점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고 하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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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현장 의견 반영한 주요 예산 집행상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 집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저작권 분야의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원활하게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상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황희 장관은 “2022년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계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정책공급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고민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예산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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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지능형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간 연동기술 및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5세대·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고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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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월 23일(수)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1차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어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3.2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23.7월 말까지 소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 톤(2.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산(産)은 옥수수 19만 톤으로 13만 톤(2개 모선)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6만 톤은 3월 초(1개 모선)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산(産)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