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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복청장,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현장 점검
박무익 행복청장,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3일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건설현장 및 119특수구조단 청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현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 현장과 최근 준공한 119특수구조단 청사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대응해 기존 4차로를 6차로~8차로로 확장해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착공해 2023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119특수구조단은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와 대형화재, 테러·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특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훈련시설로 2018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박 청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 및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꼼꼼히 점검한 뒤 “코로나19 예방 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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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체계 마련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2월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간 상호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와 윤영민 제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박영석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장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발견자가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로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의 확산으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야생동물은 서식 특성이 반려동물과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루어져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 문제와 함께, 특히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되어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도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2곳의 보호시설이 열리기 전까지 약 2년간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 광역자자체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논의해 이번에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다.
이들 4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 보호를 받게 되고 2023년 말부터는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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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지능형도시등 디지털 융합산업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재양성 추진
자율주행,지능형도시등 디지털 융합산업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재양성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을 방문해 정보보안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융합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융합보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계에서는 안랩 전성학 전무,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대표 등이 참석했고 학계에서는 임강빈 교수, 이희조 교수, 김용대 교수, 대학원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디지털 융합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8개 산업 분야에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각 융합보안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의 융합보안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양성 등 정부의 융합보안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랩 전성학 전무는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중심의 융합보안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학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와 산학 협력과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 임강빈 교수는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무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융합보안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대학원생 대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통해 졸업 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현직자 멘토링 등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식 차관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전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융합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보안역량을 갖춘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을 2026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인재들이 최정예 융합보안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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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지자체, 관광업계 위기 극복 지원 계속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 장기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 대책들과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건의 및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년간의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관광업계 회복 지원 규모는 총 2조 7,725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이 1조 7,1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 1,243억원, 고용·일자리·역량강화 사업 지원 7,095억원, 각종 세제와 부담금 등 감면 701억원, 방역과 시장 활성화 지원 1,531억원 등이 있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모든 시도에서 여행·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7개 시도에서 오직 관광업계만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약 823억원에 이른다.
관광업계를 포함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도 있어, 실제 지원 규모는 더욱 크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관광기업의 융자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실시했고 지자체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공유사무실 지원이나 공유시설 임차료 감면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관광업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관광업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에서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4분기 산업별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전체는 5.3% 증가했으나, 여행업은 82.6%, 항공여객업은 75.6%, 유원시설업은 29.8%, 숙박업은 15.7%가 각각 감소했다.
이를 통해 다른 산업에 비해 관광 관련 업종의 회복세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 시도에서 여행·관광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행사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연장’, ‘여행업 등 일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은 5개 시도에서 업계 종사자의 관심이 높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일자리 사업의 지속 추진’ 사업은 2개 시도에서 건의하는 등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오영우 차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에 많은 지원을 해준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수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들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도 관광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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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사업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하고 2월 23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거쳐 강남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권역 내 대학의 장애대학생을 위해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 3년간 교당 총 1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장애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진로탐색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권역별로 선정된 거점대학은 권역 내 소규모로 분포된 장애대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권역 내 장애대학생들에게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진로·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점대학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협업 활동을 운영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권역 거점대학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 강원 권역 거점대학으로 가톨릭 관동대를 2021년에 선정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6개 권역별 거점 대학을 포함해 총 8개 거점 대학을 운영하고 거점 대학 간 공유와 협업을 활성화해 사업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사업 성과보고회를 실시해 거점대학의 우수한 장애대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역량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선정된 권역별 거점대학들이 장애대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대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고 취업에 성공해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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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 및 의견수렴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월 24일 발표하고 일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했으며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확대해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출제여건을 개선한다.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해 내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하며 이에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0학년도 수능 이후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지양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며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학회 자문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문성·대표성·전국성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의 명단을 준비하고 중대사안 발생 시 명단을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되, 관련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한다.
아울러 이의신청과 관련해 자문 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을 공개해 이의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의 비중이 대폭 증가될 예정이다.
예고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 28일에서 11월 29일로 변경되며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시안이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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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산림청 차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남태헌 산림청 차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세종타임즈]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지난 2월 22일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주요업무 현황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태헌 차장은 지난 경북 영덕산불진화시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산불진화 주력기종인 까모프 대형헬기의 정비부품 수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항관제실에서는 경북 의성산불과 강원 동해산불 실시간 현장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투입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의 진화상황을 점검했다.
남태헌 차장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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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기술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년도 투자방향에 대한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누리집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➊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➋국민의 삶의 질 제고 ➌대전환의 시대 선도, ➍포용적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효율화하고 성과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의 중장기 대형 정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국가차원의 두뇌집단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간, 부처 간 및 민·군 간 협업을 확대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고도화, 명확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확대 등 추진한다.
공청회 1부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1, 2부 모두 공청회 시청 및 질의·응답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3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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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했으며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분과 등 총 3개 분과에서 2021년 11월부터 총 1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포함해 그간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해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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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청양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세종타임즈] 산림청 소속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23일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과 함께 탐방객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및 청탁금지법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양산림항공관리소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합동 캠페인은 산림보호 및 안전산행 문화 확립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금지 주제로 추진했으며 또한 센터 운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장준태 소장은 “봄철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