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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 충청권 최초 국가관리묘역 지정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해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현직 경찰과 면직원, 교사,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명 규모의 지역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 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안장자 중 김치운 경사와 김병호 경사 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태명 순경, 이완식 순경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년 현충일과 경찰의 날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후, 이번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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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을 12월 27일 허가했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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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4주에 의료제품 총 68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을 치료하는 신약 ‘자비쎄프타주2g/0.5g’과 자궁경부 영상을 분석해 정상-이형성 여부를 구분해줘 의료인의 자궁경부암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인 ‘산부인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4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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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
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12월 28일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중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이다.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
또한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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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문화 대교 만들고 새로운 도약 다짐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문화 대교 만들고 새로운 도약 다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12월 28일 오후 7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 문화여유부 및 중국 중앙민족악단 온라인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흥미롭고 뜻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앞으로 양국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한국 대표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중국 주재 정재호 한국대사, 중국 대표 문화여유부 후허핑 부장 등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영상으로 축하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문화교류 성과를 소개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에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 이후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왔다.
수교 30주년인 올해 8월 24일에는 문체부와 문화여유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음악회를 열어 한국의 수제천, 중국의 민요 관현악 등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을 소개했다.
10월에는 한국 국립극장에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연극 ‘달뜬 밤, 한길로’를 무대에 올려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고 11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랑랑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환상적인 클래식 무대를 연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중 문화랜선투어’를 통해 양국의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현대미술 작가 온라인 교류전’을 개최해 양국 예술인들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중 관광교류, 한중 저작권 토론회, 한중 아동문학작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양국의 멋진 축하공연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묵향’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음악감독 양방언이 호흡을 맞춘 ‘인투 더 라이트’를 선보인다.
선우예권과 랑랑은 브람스 자장가와 헝가리 무곡 제5번을 함께 연주해 다시 한번 양국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중국은 중앙민족악단의 연주곡으로 중국 전통 민요를 새롭게 변주한 ‘국풍’, 가족들과 즐겁게 섣달 그믐밤을 보내는 장면을 표현한 ‘양소’, 낙관적인 삶을 노래하고 행복을 비는 비파 연주곡인 ‘복길천장’,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를 표현한 ‘춘화추실’을 선보인다.
박보균 장관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양국 간 문화 예술 관계를 확장한 ‘문화 대교’를 만든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완공시킨 문화 대교를 기반으로 양 국민, 특히 두 나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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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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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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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해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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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해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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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3년 전에 비해 상승
생태계서비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 만족도(응답자 전체)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한 2022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해 2019년 당시 조사보다 약 9.3%p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으로 진행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이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지표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휴양 및 경관 가치와 같은 문화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 중 공원에서의 운동 같은 세부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건강’ 관련 항목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요도에서는 대기정화, 재해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절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장소에 대한 방문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36.2%, 월 2~3회 30.9%, 주 1~2회 21.3%, 주 3~4회 6.8%, 매일 4.9%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근교 거주자, 도시 거주자, 농촌 거주자 순으로 거주지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주 1회 이상 방문, 월 2~3회 방문, 월 1회 미만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설문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가 낮은 지역에는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