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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 2022년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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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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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2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1.7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봉자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상생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ESG/CSR 경영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단 두 곳뿐인 시드볼트와 멸종위기종 백두산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숲이 위치해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장료 50% 할인 트램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3월까지 멸종위기 침엽수 특별전인‘백두람쥐 어디가쥐?’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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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영상정보’로 단일화해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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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〇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가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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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하였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해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 유치교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박람회 유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히 박람회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기업에게도 공급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2023년에도 외교부가 유치교섭에 앞장서고 관계부처 및 기관,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뛴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코리아원팀’으로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국가별·지역별 2022년 유치교섭 평가와 2023년 계획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맞춤형 교섭전략 부산광역시는 홍보 등 관련 성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민관 협업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유치교섭을 통한 경험과 교훈에 따른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간 외교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유치지원단, 부산시는 물론, 대한상의, 주요 기업과 함께 불과 6개월동안 100여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BIE 회원국을 접촉하는 총력외교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짧은 유치활동 기간에 비해 한국의 세계박람회 구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력한 경합후보국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총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및 면담, 각료급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불평등 같은 인류 공동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 고위급에게 직접 설명·설득하는 한편 기타 재외공관의 국경일 행사, 문화공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IE 회원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의 세계박람회가 지니는 남다른 매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유치위원회는 명망있는 저명 외교관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며 주프랑스대사관 등 핵심공관에는 정예 외교관을 긴급 증원 배치해 대외 유치교섭 역량을 결집한 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원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고위급 교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고위인사 방한 초청, ASEAN·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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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누리, 달을 품다
대한민국 다누리, 달을 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다누리의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2023년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충분하다고 확인됐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2023년 1년간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먼저 ‘23년 1월 말까지 탑재체 성능 확인 및 오차, 왜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3년 2월부터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후보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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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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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원이 반영됐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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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 증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 증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28명, 일평균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77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7%, 70대가 18.7%, 60대가 8.7%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5,109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2,135명이 발생했다.
12월 3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0,708명, 해외유입 사례는 542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71,250명으로 일평균 67,321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600,60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해 일평균 52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0.7% 증가해 일평균 56명이다.
12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4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이었다.
12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7%, 치명률은 0.08%이었다.
’22년 12월 2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1.5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97.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4.1명, 60대는 50.5명이었다.
12월 3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71,250명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7,32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10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30-4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20-29세 순이며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고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12월 2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5%, 요양시설 33.9%, 주야간보호센터 13.7% 순이었다.
12월 2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18.0시 기준, 27,063,30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960,975명, 누적구성비 3.53%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지난 5주동안 2가백신 추가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백신 2차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76.6% 추가 중증화 예방효과, 평균 80.5% 추가 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지난 8주동안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28.1% 추가 감염 예방효과도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사망 예방규모 분석 결과 최근 3주동안 추가로 3,862명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126,369명이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에서 예방됐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주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2.0%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46.1%, BQ.1은 7.2%, BQ.1.1은 5.0%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24.4%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 대비 1.2%p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명 대비 현재 재고는 약 146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소요량을 파악해 ‘23년 1월에는 시장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동등 의약품으로 교환해 정부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9.5%, 준-중증병상 39.6%, 중등증병상 22.6%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17명으로 수도권 44,064명, 비수도권 41,453명이다.
현재 375,1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2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6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붙임10]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해 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본에서 긴급승인 결정된 코로나19 신규 먹는 치료제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국내도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으며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13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10건을 제외한 3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3건 중 아데노바이러스 확인 사례는 없었으며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 10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대부분의 임상 경과는 양호했으며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1건,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그간 약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국내 감시체계에 대한 운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다음과 같이 종합 보고했다.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7차례의 전문가 검토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64건이었으며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7건을 제외한 27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11건, 간이식 사례 3건이 있었으며 사망 사례는 없었다.
2022년 4월 영국에서 최초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이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35개국에서 발생을 보고했으나 6월 이후 발생 보고가 감소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10월경 일시적 신고 증가세가 관찰되었으나, 국내 감시체계 운영 본격화 이후 의심사례신고 독려 및 관심 증가로 인한 증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됐고 추가적으로 최근 5년 시기에 대한 전향적 및 후향적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중 뚜렷한 계절적·주기적 패턴 및 이상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상증상에 있어 국외에서는 중증도를 반영하는 간 특이적 증상인 황달이 50% 이상의 사례에서 보고됐으나, 국내 사례에서 황달은 16%에 그친 반면, 발열, 구토·복통·설사 및 기침·가래·콧물 등 비특이적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이 다수를 차지해, 국외에서 유행하는 중증사례 집단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인 추정을 위한 국외 조사 및 연구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설로 보고된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국내사례에서 17.7%로 국외 의심사례 조사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 체계 운영결과 검토 및 전문가 논의 결과, 현 상태에서 국내 감시체계를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외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인지 시 등 필요시 후속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