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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실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3차 회의(12.23.)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현장의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역·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의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최근 언론의 감기약 사재기 보도와 관련해 현장 의견, 대응 방안 및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 협력 중”이라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감기약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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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미·중 북핵수석대표와 연쇄 유선협의
한반도본부장, 미·중 북핵수석대표와 연쇄 유선협의
[세종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30.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금번 협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중 대표들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한·미·중의 공동 이익인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미간 유선 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스스로 올해가 “사상최대의 국난“이라 하고 있듯이 심각한 경제난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그릇된 행보를 멈추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미·중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간 유선 협의시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군용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점을 상기했다.
양국이 이러한 도발의 고리를 끊어내고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조속히 대화로 복귀하도록 한·중간 심도 있는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류 대표는 최근 한중 양국이 외교장관 화상회담에 이어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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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최초 인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 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에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의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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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결과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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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3.2%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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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월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내 모든 유관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도로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했으며 방음시설 화재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당일인 29일 오후 4시에 구성됐으며 사고 수습이 온전히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습본부는 시설물의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화재사고 대응 외에도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등의 업무도 수행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석수IC부터 여수대로IC 구간 21km를전면 통제하고 있고 인근 국지도 57호선 등을 우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다.
통제상황 및 우회노선은 방송, 간판 등을 통해 안내 중이며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 구간의 교량 안전 등 도로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 등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교통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논의했다.
우선, 도로와 철도에 있는 방음터널, 장대터널, 지하차도 등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과 대피 등 대처가 곤란한 교통시설 1,95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지 여부와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에 사용된 재질이 짧은 시간 안에 대형화재로이어졌다는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과 유사한 재질로 계획되었거나, 시공 중인 모든 방음터널은 공사를 즉시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방음터널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대체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재질을 포함해 화재 안전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기준 역시 철저히 재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도 화상 긴급회의를 추진해 전수조사등을 거쳐 시공방법 변경 등을 지시할 계획이며 방음터널 뿐만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로빈틈없는 화재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화재위험시설들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방음터널 뿐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화상 긴급회의 추진 등 전수조사를 통해 미시공 구간은 즉각 시공방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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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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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우수 인재발굴 위한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해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했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했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해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했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승급후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제도가 면접관의 단순 질의응답과 근무성적이 주요 평가 요인이 됐다면, “적합성 검사제도” 도입으로 검사결과에 따른 객관화된 자료를 면접관에 제공해 보다 체계적인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2023년 도입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적합성검사 제도로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선발을 통해, 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 및 청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우수한 인재 채용 등을 위해 공무직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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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문학 특별전, 작가 대담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긴다
춘추관 문학 특별전, 작가 대담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1일 개막한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연말연시에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고자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12월 31일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 멋글씨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문 작가가 이번 전시작가의 대표작품 또는 관람객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멋글씨로 적어 선물한다.
1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전시작가의 대표작품으로 작은 책을 만드는 접지 체험행사, 1월 8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문학도장으로 엽서를 만드는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해 개막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작가 대담’으로 다시 관람객과 만난다.
1월 7일에는 오은 시인이 윤동주와 그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1월 8일에는 황인찬 시인이 이상을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도 1월 15일 나혜석을 주제로 ‘작가 대담’을 진행한다.
‘작가 대담’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며 참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각 30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막 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번 특별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끌어온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마음껏 감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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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도시 찾는다
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도시 찾는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인천광역시와 통영시를 선정했으며 현재 두 도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공모에서 보인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선정 규모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관광 기반시설과 규모·특성에 따라 국제명소형 2곳과 성장지원형 3곳, 총 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명소형’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수용태세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 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성장지원형’은 잠재력 있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모든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선정된 도시는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1월 2일 문체부와 관광공사 누리집의 ‘2023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 도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희망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 신청제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1호 선정도시와 해외 선진사례 등을 소개하고 야간관광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간관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의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29
